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의제로 오른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 재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난항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 한미FTA 비준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추가개방 등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협정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했다"며 "(협정이)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협정이 2010년 초 혹은 2010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냐는 것이며, 아직 조정할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자동차·쇠고기 시장 등에 대한 추가개방 없이는 의회로부터 조기비준을 받기 힘든 만큼 한국정부가 추가개방을 하라는 주문인 셈.
실제로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양방향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냉장고 등에 대한 조세와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가전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했다.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 역시 자동차와 쇠고기 무역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FTA의 수정 또는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미FTA 수정을 위해 한국 관리들을 만났다"며 “한국 관리들은 ‘협정은 협정’이라며 수정 의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를 비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밤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정권 하는 짖이 정말 한심스러워서 더이상 못봐주겠구만....지난번엔 FTA 한다고 전격적으로 쇠고기 수입 강행 하고도 냉수 바가지로 먹더니..이젠 파병이냐...뒤질려면 산에 올라가 혼자 뒤질 일이지 남에 목숨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다....그러다 지옥간다..지옥간다는 말은 무섭니..ㅉㅉㅉ
소고기는 자기들 안먹고 못먹는 EU기준 SRM을 OIE기준이라 하여 다 수입하는데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다"는 진리가 생각 난다. 일본은 20개월 미만 살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수입도 안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터치도 안하는지 못하는지, 만만한 한국은 남은게 뭐가 있다고 더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