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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덤핑세일'! 국민만 골병

<뷰스칼럼> "정운찬, 너무 빨리 동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17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전경련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테니 기업인도 세종시가 진정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줄 테니, 제발 세종시에 참여해달라는 호소였다.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 총리도 밝혔듯, 가장 큰 선물은 땅을 파격적 저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얼마나 싸게 주려 하는가. 정부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에 조성가가 평당 227만원인 땅을 30만원에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슬쩍 흘렸다. 이는 충청 일대공단의 분양가가 100만원을 모두 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거의 공짜 수준의 '파격적 덤핑가'다.

유통기업인 롯데가 계열사인 롯데쇼핑·롯데마트·롯데리아의 이전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통기업은 물류기지가 필요하다. 세종시 땅을 헐값에 왕창 사들여 물류창고 등으로 쓰면 더없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들도 지금은 신중한 자세이나, 정부가 정말 파격적 덤핑세일을 하고 나선다면 가만 있을 리 없다.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들은 땅장사를 한 뒤 빠져나갈 것"이라고 개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덤핑 세일'의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세종시 규모는 2천만평이다. 정부가 발표한 평당 조성가는 227만원이다. 이것을 30만원에 판다면, 평당 얼추 200만원의 손실을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200만원 곱하기 2천만평은 얼마인가. 자그마치 40조원이다. 말 많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보다 많은 40조원의 막대한 정부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개중에는 녹지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도로는 LG가 입주시 100만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재계 요구는 덩치가 크다. 새만금의 경우 30%였던 기업용지 비중이 70%로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듯, 세종시 역시 기업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면서 녹지 등 기존도시 계획이 전면 뒤집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 손실이 곧바로 국민에게 전가되진 않을 것이다. 토지를 조성한 공기업 토지주택공사로 전가될 것이다. 과연 토지주택공사가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까. 택도 없다.

며칠 전, 토지주택공사는 1천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하려다가 시장의 외면으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맡아 향후 급속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다가 세종시 손실 40조원까지 떠맡는다면 토지주택공사는 완전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파산을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만찬에 참석,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의 손을 잡고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덤핑 세일'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겠다고 하자, 벌써부터 영·호남 단체장과 정치권, 언론들은 "대한민국에는 세종시밖에 없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쪽을 진정시키려다 하다 보니 저쪽에서 뻥 터지는, 일종의 '풍선효과'다.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면, 각 지역의 혁신도시·기업도시에도 마찬가지 '덤핑 세일' 특혜를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엄청난 국고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세종시를 수정하려다가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란 우려가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투자를 읍소하는 정운찬 총리에게 17일 재계 총수들은 "세종시가 제대로 조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세종시에만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집중돼 다른 곳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마디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총수들이 보기에도 정부가 온통 발등의 불을 끄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입각 전엔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학자였다. 하지만 지금 정 총리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길 없다. 정 총리 지인들 사이에선 "정 총리가 너무 빨리 동화(同化)되고 있는 것 같다"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총리가 일정을 접고 자신의 지난 두어달을 꼼꼼히 반추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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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2 0
    안타갑습니다

    정운찬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은
    문교부장관 자리 보다도 더 알아주는 자리인데
    총리로 오셔서 안타갑습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마라
    너의 흰새날개깃에 까마귀 색 묻을가 싶구나
    참 안타갑습니다. 총장님

  • 0 0
    날개없는 천사

    우리민족의 여동생에서 우리 민족의 날개없는 천사 문근영양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자랑스러운 날개없는 천사 문근영 김장훈 지누선 김혜영 차인표 신애라부부 수없이 이름없는 천사들은 우리 주위에 많다.다만 숨은 천사들로 남은것 뿐이다.이 땅에서는 날개가 없으나 그날에는 날개가 돋아날것이다

  • 0 0
    총리쉽죠잉

    천사는 날개가 없다 하늘 천사는 날개가 있으나 지상에 내려온 천사는 날개가 없다 날개는 없으나 사랑의 날개가 있다.날개는 없으나 기부의 날개가 있다.춥고 배고픈 겨울은 천사가 그리운 계절이다 노숙자와 부모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천사가 필요하다

  • 2 0
    111

    백지화. \시키고 행정도시 다시 추진
    4대강 백지화 시키고 원상복구 명령
    못할것같냐고 된다.. 명뱍이 정책은 다 뒤집는다

  • 1 4
    기다려

    김정일 주석궁도 세종시로 간다. 쌀 안퍼주면

  • 8 0
    야생초

    부자가 부가되는 길을 잘 알려주는 사례군요.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땅 조성하고 헐 값으로 기업에 넘기고 국민은 세금 더 내고 부자도 세금은 내지만 일반은 특혜 없이 살 수도 없는 땅을 기업에게 공짜로 주고 이런거 실으면 이민가시던지!!! 허허허 한숨만 나오는 구려

  • 15 0
    매머드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를 좀 안다고 큰소리 치고 다녔던 인간이 관치경제에 앞장을 서? 그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이로다.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구.........

  • 10 0
    호양

    정운찬 총리게서 벌서 치매끼가 생겻나바요 총리로서 어?게 이럴수가
    있습니가 정총잔님 차라리 욕먹지 마시고 사퇴하시고 가정으로 도라가시어
    손자들이나 바주시지요 국민들에게 드이상 모욕을 당하시지 마시길~~?

  • 12 0
    떡쇠아덜 쥐박이

    정가가 대통령병에 걸려 환장을 한거여... 명예고 나발이고 이런애덜은 에미에비도 몰라본당께... 눈이 함 뒤집히면 껄껄

  • 7 0
    대갈통

    이쌔끼가 미쳐서 어떻게 저 런것이 대학총장 되어는지 불랄 두쪽이나 제대로 달려는지

  • 7 0
    허허허허허

    물류창고한다고 조립식 컨터이너 몇개 같다놓고
    롯데 물류창고부지 라고 하시요. 시방
    세종시 전체 땅을 사서 말뚝만 빙 박고
    이건" 대재벌기업 물류창고부지"라고 해놓으시요.
    우물쭈물하다가 3년 지나 정권 바뀌면 훗딱 팔아버리시요.
    더 갖고있다가 부정 거래협의로 감옥 갈지모르느끼 시방

  • 5 0
    불이요 불불

    불난집에 불끄려고 고생하시요
    불이여 불이야 해도 동네사람들 아무도 안오고 구경만 하요
    국회통과법을 뒤바꿔서 하려면 다시 국회 통과를 봐야할것도 생각안하요?
    참 답답혀요.
    세종시만 그렇게 혜택주면 다른 기업도시는 혜택 안주어도 된다요?
    글믄 가만히 있다요 ?
    참 답답혀요. 시방
    국민여론 돌아가는것도 안보요 시방 ㅋㅋㅋ

  • 0 0
    국격을 올리자

    이명박 화팅!!! 서울몰빵!!! 부동자금 90조~ 아싸!!! 주식 오르고, 땅값 집값 오르고, 나 부자된다! 아 부자들의 천국!!! 넘 좋다!! 서울인구밀도 세계 최고!!! 계속 서울로 몰빵하고, 인구 늘리고, 집값원없이 한번 올려달라!!! 헌집 헐어 새집짓고, 없는 것들 should be ousted from Seoul!!! 국격도 올리자!!!

  • 29 0
    탄핵명박

    이명박은 탄핵 외엔 답이 없다.

  • 2 8
    백마강

    사용가능한 토지원가는 100만원 +택지조성공사원가를 더해 평균가격은 약 120만원으로 추정됨(상업용지는 평당 1천만원이 넘을 것이고 업무용지 가격을 2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추정됨) 기사 내용 중 2천만평에 200만원을 곱해 40조로 추정한 것은 치명적 결함

  • 1 9
    백마강

    기사 내용 중 계산의 치명적 오류 발견, 세종시 총면적 2천만평, 전체 토지 보상가격 (구입가격) 약 4조원, 세종시 토지의 80%인 1천 6백만평은 공원, 도로,하천 공공시설 등 공공용지 임
    주거,상업, 업무용 토지는 400만평(4조원/400만평)

  • 9 1
    애독자

    이기사 한줄 요약하면
    박태견, 정운찬을 버리다.
    운찬이가 총리임명될 쯤 박사장 찾아갔으면 박사장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거다.
    "2mb 랑 맞짱뜨세요.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겁니다." 히히
    박사장 말 들었어야지. 1년짜리 총리인줄 알았는데 세종시 원포인트 릴리프였구만.

  • 24 1
    나가리

    쥐바기개날당 물러나는 순간 쥐바기가 한 것은 전부 무효. 단순한 정치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헌법과 관련 법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탐욕스러운 재벌놈들도 알고있다. 결코 덥석 물지 않을게야 ㅋㅋㅋ

  • 15 0
    asdf

    한마디로 부익부빈익빈.서민 죽여 재벌 살리는 정부.이런 식으로는 4대강과 세종시로 서민경제 파탄이다.결국 세종시 원안수정의 배경은 재벌봐주기 음모였던 것이다.

  • 14 0
    국민이

    완전히 개판되는거야
    나라 완전히 말아먹을것이야

  • 11 0
    생각을 해보자

    그곳에 한해 기사 내용 데로 조성원가 227만원 짜리땅을 정부가 엄천난 손해를 보면서
    30만원 정도에 파격적으로 공급한다면
    다른 시도 지역 주민들은 가만 있냐고요?
    타지역에 투자 하기로한 기업들 그곳으로 가려 하거나 상응하는 조치 있을것을 기다리며 투자 미룰것 아닌가?

  • 8 0
    알아야 할 현실

    "정 총리가 일정을 접고 자신의 지난 두어달을 꼼꼼히 반추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쉽게 말해 물러나란 소리다. 이 얘길 박 대표가 하고 싶었던 게다.

  • 5 0
    지마

    전국 지자체 없애불고 전국토를 서울특별시로 해버려라 그럼 머 지역차별 요런거 없잖야

  • 24 0
    이제 참지말자

    롯데 불매 운동 벌입시다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모두 불매 운동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신격호 부자를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쥐박이도 출생이 오사카,롯데는 사실상 일본기업 입니다

  • 33 0
    빚더미

    백년대계가 아니라 한달소계 에도 못미치는 졸속 난장판 땜빵 정권이다. 수백회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고 어렵사리 국토균형발전에 합의를 본것인데 도대체 왜 이걸 헤까닥 뒤집으려 하는가. 노무현 브랜드를 다 떼어 내고 모조리 명박표를 부치고 싶은 것 인가.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빈깡통에 빚더미 만 물려받게 생겼다.

  • 14 0
    대구경북인

    그래 빨리 수도권 키우고 지방 박살내라!
    빨리빨리 멍박이 화이팅!!! 운찬이 화이팅!!!
    정신못차리는 대구경북 아에 없에버려 짠짠짠!!!
    그래 나도 대구경북인이다. 빨리 죽어버려라!!
    이 망할 대구경북아!!! 아아아 괴롭다!!!

  • 0 0
    ㅇㅇㅇ

    세종시 규모는 2천만평이다...녹지는 뺀것인가요?

  • 28 0
    부꾸러운지방인

    그래 새종시 살리고 지방 다 죽연봐라.
    지방 인간들 정신 못차리느데 멍박정권 정운친이가
    얼마나 잘해 쳐먹겠나!!!
    멍박정권 화이팅!!! 정운찬 화이팅!!! 지방은 다주거라 화이팅!!!

  • 55 0
    니가내라돈

    재벌들 또 땅투기 시작하는구나. 롯데 이놈들은 땅장사로 재미 좀 보더만 바로 달려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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