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100만원인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가 각계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으려 혼쭐이 났다.

문제의 발단은 익명의 한나당 핵심관계자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천차만별인 선거법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당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가혹한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해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비롯됐다. 이 관계자는 당선무효형 기준을 300만∼500만원으로 올리기를 희망한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한나라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당선무효형 기준을 100만원으로 엄격히 정한 배경과 관련, "정치인들이 출발부터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명백히 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형을 설정한 것"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로 당선무효형의 벌금이 상향조정된다면 이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비교적 경미한 불법적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어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상향조정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매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현직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당선무효 완화 규정도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가뜩이나 골프장게이트 의혹 등으로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길이 곱지 않은 마당에 뜬금없이 당선무효성 상향기준을 꺼내니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며 "정부여당 인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정무감각이 마비됐는지 도통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