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거시경제전문가 정운찬'에 직격탄
"盧는 '혁신'자 붙이더니 MB는 '녹색'자 자꾸 붙여 재정낭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세종시를 수정하는 대신 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 호된 쓴소리를 했다. 재정건전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거시경제전문가 출신 총리가 할 소리냐는 따가운 일침이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총리 주장에 대해 "나는 그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이건 원칙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잘못하면 다른 분야에까지 이게 확산이 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행정비효율 때문에 문제라면 그것 자체만 갖고 따져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다른 원칙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글로벌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거기에 붙여준다든지 또는 무슨 서울에 있는 멀쩡한 대학교에다가 엄청나게 재정지원해서 그거 갖고 옮기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여건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채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그 사업기회를 다른 도시한테는 왜 안 주냐? 다른 도시도 당연히 얘기를 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다른 지방도시, 혁신도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혁신도시도 자족기능 지금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또 정부재정을 집어넣어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충청도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끼워팔기 하는 스타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나 받으면 원칙을 훼손해서 적당히 타협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거 정부도 ‘혁신’자만 붙여갖고 아무 사업이나 하다가 낭비가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또 ‘녹색’자를 자꾸 붙이고, 일자리 이름 붙이고, 또 어떤 특정 계층 복지, 이렇게 막 붙여갖고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은 경우가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질타했다.
그는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만 10조원에 달하는 데 대해서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썼다. 그냥 쓰려고 아무리 낭비하려고 해도 못 낭비한 게 그 정도"라며 "그러니 낭비한 것까지 하면 훨씬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연일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가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면 안 된다', 지난 정권 때 많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지난 정권에 하던 건 계속하고, 또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도 막 늘리는데 준비를 잘해놓고 늘리면 그건 좋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관료 편의주의가 여기다가 작용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총리 주장에 대해 "나는 그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이건 원칙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잘못하면 다른 분야에까지 이게 확산이 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행정비효율 때문에 문제라면 그것 자체만 갖고 따져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다른 원칙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글로벌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거기에 붙여준다든지 또는 무슨 서울에 있는 멀쩡한 대학교에다가 엄청나게 재정지원해서 그거 갖고 옮기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여건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채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그 사업기회를 다른 도시한테는 왜 안 주냐? 다른 도시도 당연히 얘기를 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다른 지방도시, 혁신도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혁신도시도 자족기능 지금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또 정부재정을 집어넣어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충청도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끼워팔기 하는 스타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나 받으면 원칙을 훼손해서 적당히 타협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거 정부도 ‘혁신’자만 붙여갖고 아무 사업이나 하다가 낭비가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또 ‘녹색’자를 자꾸 붙이고, 일자리 이름 붙이고, 또 어떤 특정 계층 복지, 이렇게 막 붙여갖고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은 경우가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질타했다.
그는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만 10조원에 달하는 데 대해서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썼다. 그냥 쓰려고 아무리 낭비하려고 해도 못 낭비한 게 그 정도"라며 "그러니 낭비한 것까지 하면 훨씬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연일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가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면 안 된다', 지난 정권 때 많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지난 정권에 하던 건 계속하고, 또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도 막 늘리는데 준비를 잘해놓고 늘리면 그건 좋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관료 편의주의가 여기다가 작용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