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로 공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 등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입법부 산하 공식기관이 이를 경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수공, 4대강 참여로 수도요금 올릴 수도"

예산정책처는 이날 정기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여를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먼저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도사업 2.8조원, 수자원 2.8조원, 산업단지개발 7.9조원,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 2.1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8조원 등 총25조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올해 28.3%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시 공사 재무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사업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정부가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원할 경우 자금조달로 인한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에 전가되며 공사는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먹구구식 사업 참여를 힐난하기도 했다.

"4대강 예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할 지 알 수 없어"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사업(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문제를 이미 4월과 7월 예산분석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2010년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이 어느 수계에 투자될 것인지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국가하천은 총61개로 이를 12개의 수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수계 어느 국가하천에 예산을 투입할 지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가하천정비 사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이 정확히 얼마인지 동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방식의 예산안 편성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적정예산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 및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010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신규로 강변저류지, 낙동강하구둑, 댐.조절지, 자전거도로 등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신규사업 중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 등은 국가하천정비라는 사업취지와 근거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상황하에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