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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 끝나자마자 '세종시 개정법' 제출

정부부처 이전 완전 백지화, 충청권-야당 강력 반발

2009-10-29 23:21:15

10.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29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을 국회에 전격 제출, 야당들과 충청권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심재철 이춘식 이정선 김성회 강용석 김동성 강성천 이애주 배은희 등 대다수가 친이계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했고, 법의 목적도 '국가의 균형발전' 대신 '녹색성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바꾸었다. 특히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조항(16조)은 아예 삭제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완전백지화했다.

또 세종시 건설 방향을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신재생에너지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 유치를 통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국제항공.우주산업도시로 규정했다.

한나라 의원들의 세종시법 제출은 이날 정운찬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전면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한 뒤 30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기로 한 것과 맞물려, 10.28 재보선에서 세종시 수정에 강력 반발하는 충청 민심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돼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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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당연한거 아냐 선거용이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빙신인 나란데 아직도 모르고 맨날 속아 아주 지겹네	2009-11-01 수정 \| 삭제	찬성 0 반대 0



아래미	세조이가 행정 도시가 아니라면, 새 도시를 건설할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산업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의료도시"라고 하는데, 무슨 비빔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성격도 뚜렷하지 않은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돈으로? 하여튼 요즘은 헌재도 국회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9-10-30 수정 \| 삭제	찬성 5 반대 0



slfjal	오호 선거끝났다 이거지..개새끼들...	2009-10-29 수정 \| 삭제	찬성 14 반대 0



오재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지독하고 탐욕스러운 사기꾼들한테 걸린것 같다. 이거뭐 백약이 무효다. 사기꾼들이 나라를 완전히 절딴내지 않기만을 바래야 하나? 황당하다.	2009-10-29 수정 \| 삭제	찬성 23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