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용역을 받은 한국교원대가 전교조의 교육강령을 "공산주의적 인간상", "주체사상",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등으로 매카시적으로 매도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원대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5개월동안 연구를 진행해 지난 8월12일 안병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연구보고서 <학교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의 정책과 전략의 출발점은 먼저 전교조의 전략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다"며 "전교조가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보는 것은 상대를 지극히 오판한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가 우선적으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유사조직'"이라며 학교장들이 전교조에 대응할 구체적 논리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전교조 교육강령에 대해 "인간은 양면성을 지니며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개별성과 고유성을 지닌 '인격'이다. 전자만을 강조하면 창의성이 결여된 '공산주의적 인간상' '회사형 인간상'에 빠지며, 전교조가 편협한 일면적 인간상을 추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강령"이라고 색깔론적 공세를 폈다.

보고서는 또 전교조의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강령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을 타파하고 '민족교육'을 그에 대신하려 한다"며 "'민족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더불어 사는 삶'과 충돌하는 배타적 이념이며 '주체사상'의 논리"라고 역시 색깔론을 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전교조 강령은 고도의 선전(propaganda) 전술의 반영"이라며 "A=B, 나는 A 라는 단순한 규정의 논리, 주술적(呪術的) 논리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지지자를 세뇌하는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전교조는 정당한 민주적 이념과 목적을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다", "주장(主張)의 언어는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지 않는다", "각 강령마다 전교조의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교조 강령은 모두 거짓이다" 등등, 전교조를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애초 보고서 작성과정서부터 평교사는 배제한 채 교장들을 대상으로만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균형을 잃은 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부 예산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몰래 진행된 이번 연구를 이주호 차관이 주도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 차관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