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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조직적으로 '4대강 반대' 감시"

국토부, 일일동향 보고 지시. 경상남도 보고서 제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의 여론동향을 일일보고토록 하고,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의 동향을 국토부에 보고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동향을 사찰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4일자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청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내용, 주민여론 및 동향, 지역행사, 홍보활동사항을 파악한 뒤 문제점, 조치계획, 대책 등을 위주로 이틀 뒤인 28일부터 이메일로 일일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조 의원은 또한 경상남도가 4대강 반대단체 동향 등을 국토부에 보고해온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 기자회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운하사업이라는 여론몰이식 억지주장을 펴고 있어 지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향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발표시 반대단체가 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상남도는 "아울러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자료 및 대응 논리 등을 작성, 지자체에 조속히 시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건들을 공개한 뒤 "일일보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일일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정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이미 관련자료가 이메일 서버에서 지워져 사실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일일보고'를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단체 동향보고'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두웠던 지난 군사정부시절에서나 있었던 '국민감시'의 망령이 이명박정부에서 되살아났다"며 국토부와 경남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해양부가 보낸 '4대강 살리기 지역현안 파악' 공문 ⓒ조정식 의원실

경상남도의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동향보고 ⓒ조정식 의원실 제공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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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2
    쥐잡자..

    개넘들...
    여하턴 개자식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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