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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盧 비난했더니 MB정권 더 엉망"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학자금대출, 세종시...재정파탄"

"내가 4년반전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작심하고 한 말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엉망이라는 질타다.

이한구 "盧정권 비난했는데 MB정권 더 엉망"

이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여정부 문제점으로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란 비판을 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을 질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이어 MB정부 출범 후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됐음을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해 질타하기 시작했다.

우선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448조원이던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698조원으로 폭증했고, 국가직접채무도 2002년 134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30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사실상 국가채무는 2002년 925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1천439조원으로 5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청년실업률은 4.8%(2005년)에서 8.1%(2009년 3분기)로 높아졌고, 정부행정위원회 숫자는 35개(2002년)에서 42개(2009.8)로, 정부자문위원회는 329개(2002년)에서 419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기업 10% 인력을 감축한다더니 무늬만 인력감축을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경우 10%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으나,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였다. 감축된 정원이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실제로는 전혀 인력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5급 이상은 18.5%만 줄이는 대신, 6급 이하 하위직은 76.4%나 줄여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편중됐다고 이 의원은 개탄했다.

"4대강, 보금자리, 학자금대출...재정파탄날 판"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으로 재정이 파탄 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산업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수정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 더 만들겠다는데, 이는 정부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들도 거론한 뒤,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사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예산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7조원이 소요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는 지금 환경이 이를 악용해서 투기이득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경우 국고를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재원의 누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조원이 소요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지키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완성한 후 진행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해마다 11조원이 소요될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이 모두 취업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학자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두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해야 할 정책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직접 재정관리해라"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형 예산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파탄을 우려한 뒤,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비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며 알뜰한 나라 살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운찬 총리를 향해 "정부는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하고, 국가채무 외에 금융부채, 공공기관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모든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국무총리의 직접 관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거시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정 총리가 다른 것들보다 재정파탄 방지를 위해 주력하라는 쓴소리였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3 7
    봐라

    한구야,
    우중이 장학생 한구야,
    사춘기 지나서도 개나라당과 관련있으면
    개아들 놈이라는 옛 말이 있다.
    입 닥쳐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32 0
    어라?

    과거를 기억하는 한나라당 사람도 있네? ㅋㅋㅋ

  • 48 1
    dhaudqkr

    명박이가 손대는 사업은 모두 실패
    정말 제대로 성공했으면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야지
    오죽하면 정주영회장이
    유언하시면서 명박이는 종놈으로도 쓰지말라고 한탄하셨겠나
    현대건설이 막대한 부채로 부도내게 만들 원인도
    명박이가 이라크에서 저질렀던 무리한 외상공사 때문이었다
    청계천도 화려하고 포장했는데
    알고보니 빛더미더라
    매년 청계천때문에 나가야 하는 천문학적 예산적자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한다
    그러고도 뭐 잘했다구?
    명박이가 손대는건 뭐든지 망하게 되는
    가히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신 분

  • 1 39
    개히호뇨우

    거덜 내도 괜찬타! 노 도적놈 일당들 축재한 걸로 매우 잘 행세하며 산다.
    건설 사깃꾼들과 양주에 골프놀이 해가며 땅과 주거용 아파트 폭등 시켜줘도 지지합네 해대는 서민 저질 잡종들이 넘치는 세상인데 뭐가 문제야??????

  • 11 1
    ㅇㅇ

    이한구>>>>넘사벽>>>>>이명박
    ㅎㅎㅎㅎ

  • 7 24
    asdf

    노정권의 과오들중의 하나-인권이다 뭐다 해서 범죄자들을 너무 봐주었다-파퓰리즘
    현정권 역시 무뇌아답게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답습하고.그 결과 지금 조두순 같은 놈과 그런 터무니 없는 형량이 나오는 겁니다.

  • 6 3
    21번 댓글에게

    21번에게 한말씀..
    14번 글을 한번 더 읽고 자신의 오류를 생각해보시오.

  • 7 1
    으하하

    이한구하고 다음번에 붙을 후보자들이 뷰뉴에 불만 많겠네
    이 한구가 하는 말을 자꾸 올려주니..그것도 좋은 말을..

  • 23 2
    우룡

    8번 적자 재정도 격이 있는거야!!
    4대강 사업처럼 서민과 아무관련없는 사업으로 복지예산 다깎고 적자재정하면 증말 나라 거덜란다.또한번 IMF오겠군!!

  • 13 2
    쥐색박멸!

    한구 이seckky 노무현한테 쌍심지 쳐들고 대들듯이 쥐색휘 한테도 대들어 봐라
    천하의 협잡꾼...에
    입에 거품 물며 선동하는 넌.
    내눈에 쥐색휘나 너나 똑 같다...
    어째 조용하다 싶었더니... 살아는 있구나...
    박태권기자. 개인적으로 행구와 친한지 모르겠지만.
    왜? 뷰스에서만 행구 발언을 다루는지...
    재섭는 쉑휘...꼴 보기 싫다.

  • 31 1
    asdf

    요즘 이한구의원 옳은 말 가끔 해요. 문제는 그가 실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항상 실권 없는 사람이 옳은 말 하는 것이 세상법이다.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도(저를 포함)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권이....

  • 19 1
    에라이

    그래도 그나마
    과거의 발언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군계일학급이구랴.

  • 29 1
    푸르른 날

    참여정부때 전정권에 비해 뭐가 엉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완벽한 정권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가는 방향이 옳았고
    거의 모든 지표가 단군이래 가장 좋았던 때 아니었던가요?
    수구 세력들이 날이면 날마다 씹었지만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전성시대였어요.
    국민들이 대접받고 살았구요.

  • 5 1
    dagi5430

    어머나
    정말 똑똑하네. 긷\가 막힌걸 알아 내셨어.

  • 11 2
    경상도인

    그걸 이제야 알았냐?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니
    괜히 공념불 하지 마라.

  • 1 9
    에효

    이해한다
    대우 경제연구소장하다 대우가 망하니까 이제 겁만 남았나본데요 ㅋㅋㅋ
    이걸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는 거구나
    의학용어로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나? ㅋㅋㅋ

  • 2 8
    푸하하

    데모꾼 출신이 당연하지
    잘하면 왕년의 수령님 자식이 성내거든,. 그러니 등신춤만 골라서 춘다.

  • 56 3
    행인

    노무현은 양반이였지..
    맨날 언론이고 국민이고 간에 노무현 탓만 했지..
    물에 빠져 죽어도 노무현 책임,불이 나도 노무현 책임,길가다가 엎어져도
    노무현 책임...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너도 나도 신나게 최고권력자을 욕할수 있는 세상이였으니..
    그래..니들 행복하냐? 시위만 하면 몽둥이로 때려잡고,좌빨로 모는 세상이 좋냐?
    가정경제는 잘 돌아가냐? 연평균4~5%을 성장시켜도 경제파탄이라며...
    지금은 경제멸망이냐?
    아무도 토을 못달고 눈치만 살살보니 나라꼴 좋다...

  • 7 8
    적자재정해야

    지금은 적자재정을 펴야 한다. 재정수지 맞추다가 서민들 죽어나간다.
    일단 적자재정 펴서 서민들 살리자.
    그리고 빵구난 재정은 재벌, 대기업 털어서 채우자.

  • 22 2
    까칠한사람

    이의원 몰랐냐...
    한구씨...
    찬밥신세 된 후에 그런말하면 추해지지...
    그리고
    명바기가 잘할 줄 알았다면 당신은 등신이야...
    댁이 지난 시절 입바른 소리 잘했지...
    그걸 생각하면
    석고대죄를 해도 수백번해야지...
    머리에 똥만 든 경상도나 기독교도 아파트 한채에 목메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면
    의원직 사퇴하고
    맨발로 뛰어야지...

  • 29 2
    거참 모르겠네

    가만히 보니..
    한나라당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멍박이가 대표적 인물이지만 ,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옳은소리하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있는것도 제정신 갖은 사람이 아니지.

  • 30 1
    도우싱

    이한구의원 이러다 다음에 공천못받는거 아냐
    이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진다고 예상하는거 아냐. 그럼 MB 힘이 빠질거구.
    다음 공천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야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수위가 높은 이런 발언을 쏟아 내기 쉽지 않을텐데.

  • 67 3
    띨박이

    능력도 안되는 넘들이~~
    능력도 안되는넘들이 조중동과 합작해서
    참여정부 실패한 정부라고 사기치고
    막상 정권 잡아 해보니
    참여정부 잘했다는걸 알겠냐???..
    저런넘들 뽑아준 국개들이 문제여...

  • 62 2
    에이미

    이한구의원 그냥 한나라당 나와라 ㅋㅋㅋ
    ㅋㅋㅋㅋ 나와라..
    거긴 그냥 MB 하수인정당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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