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궤변 "국민 대다수, 신영철 훌륭하다 생각"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민주주의 이야기하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침묵하는 국민들 대다수가 신영철 대법관이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빈축을 자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신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자 "사회적 무질서를 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 대법관의) 생각이 깔려있었다고 본다"고 신 대법관을 감싸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 주장과는 달리 '신영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보수 구분없이 대다수 법조인이 신 대법관의 행태에 비판적이었으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이상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법원의 온정주의적인 판결, 폭력 노조나 사회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며 "공력에 대한 도전에 법원이 너무 관대했고, 온정적 판결 가운데 조두순 사건이 있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등이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니 국민들 생각에는 우스운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의구현사제단도 마찬가지다. 용산사태를 주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고 사제단을 비난했고,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해체돼야 한다. 흘러간 노래를 자꾸 불러봤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거듭 '국민 이름'을 팔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지금이라도 용퇴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탄핵소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신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자 "사회적 무질서를 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 대법관의) 생각이 깔려있었다고 본다"고 신 대법관을 감싸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 주장과는 달리 '신영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보수 구분없이 대다수 법조인이 신 대법관의 행태에 비판적이었으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이상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법원의 온정주의적인 판결, 폭력 노조나 사회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며 "공력에 대한 도전에 법원이 너무 관대했고, 온정적 판결 가운데 조두순 사건이 있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등이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니 국민들 생각에는 우스운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의구현사제단도 마찬가지다. 용산사태를 주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고 사제단을 비난했고,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해체돼야 한다. 흘러간 노래를 자꾸 불러봤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거듭 '국민 이름'을 팔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지금이라도 용퇴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탄핵소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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