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감시견 길들이기'가 자행되면서 언론 등의 감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호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 <감시견 길들이기>를 통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부패와의 전쟁' 선언을 거론한 뒤 "국가가 날을 세우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기강을 바로잡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날 선 권력의 다른 한쪽에 ‘김제동 전격 교체’ ‘손석희 하차’ 같은 장면이 어른거린다. 정권의 행보에 자신감이 실릴수록 괘씸죄에 걸려 보따리를 싸는 스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정부의 언론통제를 탄식했다.
송 교수는 이어 "KBS, MBC 길들이기는 정권교체에 따른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면 그만이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가 눈물을 흘린 것은 정권의 풍향에 민감한 기업들이 발 빠르게 조치한 때문이고, 시민단체의 사령부인 참여연대가 위축된 것도 화려했던 시절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라며 시민단체 압박까지 거론한 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난 정권의 ‘이념청소’가 슬슬 재현되고 있는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 많던 감시견들도 보무당당한 권력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주요 언론들마저 민감한 사안에는 몸을 사리는 게 요즘의 분위기"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사사건건 덤벼들었던 그 치열한 검열정신을 무엇에 쓰려고 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수 메이저언론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그 사이, 국가권력이 성큼성큼 다가와 자신들을 굽어본다는 환상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사찰기관들이 이단아(異端兒)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그 물증 없는 의구심이 세간에 안개처럼 슬슬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 감시견(監視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며 언론의 감시기능 쇠퇴를 거듭 탄식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 "권익위가 이재오의 카리스마에 힘입어 공중부양을 하는 사이, 인권위는 몰락한 잔반 신세가 되었다"며 "인권문제가 개혁의제에서 제외되었던 인수위 시절에 예상 못한 바 아니지만, 인권 근처에 가본 적이 없고 평생 권력기관과 각을 세운 적이 없는 인물이 수장에 임명되자 공들여 짠 인권의 사회적 신경망이 마비될 운명에 처했다"며 인권위 축소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신임위원장은 의기에 바람을 빼고, 행안부발(發) 조직축소 지시를 다소곳이 받들고, 정부와의 불편한 의제를 유보하고, 조금 나대는 전문가들을 내쳤다. 더 나아가 70개 인권선진국 회의체인 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 선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눈뜬 그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청와대가 귀국 비행기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는 동안에 말이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람들을 내치는 좌파정치에 등을 돌렸던 민심은 ‘끌어안는 보수정권’을 기대한다"며 "인권은 포용정치의 길잡이이자 좌우를 묶는 통합정치의 이정표다. 인권위 정도의 쓸 만한 감시견을 못 견딘다면, 시민들의 마음에 권력공포증 같은 그 물증 없는 의구심이 터를 잡고 급기야 정권 거부감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노무현은 암살당한거고 왜냐고ㄱ.....미군정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맥아더 포고령이다 북위 38도 이남은 미국이 점령한다는 국정원전신 안기부는 미국 CIA 가 만들었다 일제시대 고문의 능수자들로 국가보안법폐지하고 10.4 하라고 당당히 말했으니..국가보안법 낡은 법으로 정권유지하려면 무조건 두들겨패는 독재해야하지 미국이 용인하지
너의 정체성 확립이나 하라 송호근이 너부터 반성해라. 니 시각이 도대체 뭐냐? 좌파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우파 나팔수로 변신한 듯 하더니, 다시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하냐? 소위 민주-진보진영은 처절하게 절망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잡으면 뭔가 전과 다르게 하겠다는 마음이 굳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내 누차 말해왔지만, 단죄가 없어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안고 있다. 민주주의는 말로 살살 달래서 이룩되는 게 아니다. 공포심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공포심은 실행에 의해서 생겨나야 한다. 언젠가 최소한 한 번은 엄청난 피가 뿌려져 반민주적인 짓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자의 마음속에 보복의 공포심이 자리잡아 그게 자제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희망이 없다. 이 땅에 민주주의는. 소위 민주-개혁진영 인물들 중에 총대를 매려는 자가 없으니. 송호근이, 너 왔다갔다 하지 말고, 지랄 작작해라. 탄식해봤자 무슨 소용있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니가 원하는 그림 아니더냐. 가증스런 짓 그만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지식인으로서, 사회학자로서, 이런 세상이 도래한 것이 니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딩이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 보냐?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유화주의자/타협주의자/겁쟁이들의 말로가 뭐든? 너나, 지금의 소위 민주-개혁진영 애들이나 다 개소리/개수작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을 속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다. 너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나은 세상이 올 것 같냐? 그만 사기쳐라. 네놈들도 현 정권놈들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