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한국 최상류층이 운집한 강남구 도곡1동에 855억원을 들여 뮤지컬 극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을 갖춘 초호화판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 "우리 주민이 낸 돈으로 호화센터 짓든 말든"
서울 강남구는 19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옛 부지(2812㎡)에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 규모의 '도곡1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주민센터는 공사비 573억원, 설계비 24억원, 감리비 2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천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 구입비(232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사비가 855억원에 달한다.
도곡1동 주민 수가 2만1천명을 감안하면, 1인당 407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는 6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갖출 예정이며, 센터 내에 들어설 뮤지컬 극장의 설계를 위해 영국, 덴마크, 독일의 뮤지컬 극장 10여곳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도곡1동 주민센터의 설계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착공해 2011년 12월 준공한 뒤 2012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초호화판 주민센터를 짓는 데 따른 위화감 논란과 관련, "강남구는 땅값이 비싸 보통 주민센터 한 곳을 짓는데도 500억여원 정도 든다"면서 “주민 이용도가 높은 주민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역민들이 이용할 전용시설을 짓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결정은 최근 상류층은 아파트값, 주식값 급등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다수 국민은 전세값 폭등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가뜩이나 계층 간 양극화와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란을 더욱 뜨겁게 할 전망이다.
도곡1동 주민센터 조감도. ⓒ강남구청 라이시 "상류층은 더이상 서민-중산층과 동맹 원치 않아"
문제는 강남구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 신자유주의가 지구촌을 휩쓸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 미 정부 때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지금도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5인 중 1인으로 꼽은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일찌감치 <국가의 일>이란 저서에서 더이상 상류층과 중산-서민과는 '공동운명체'가 아님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상위 20% 계층은 더이상 하위 80%와 '경제적 공동운명체'라는 허구적 동맹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동맹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이 창조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신과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시민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다."
"이들은 이미 대중들로부터 조용히 떨어져 나가 자신들만의 동질적 소수집단을 형성해가고 있다. 한 예로 이들은 자신의 돈을 모든 대중이 공유하는 공적 공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사적 공간에 투자하고 있다. 공원이나 운동장이 황폐해 가는 반면, 개인 헬스클럽, 골프클럽, 테니스클럽, 스케이트클럽 및 여타 레크레이션 조직이 날로 번창하고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촌 같은 거주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체제도 크게 양극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들은 두 가지 학교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최고시설의 사립학교는 상위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공립학교는 나머지 하위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상류층의 기부도 빈곤한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학교, 공동체 헬스클럽, 휴식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오페라하우스,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 개인병원, 명문대학처럼 부자들이 즐기고 치료받고 교육받는 곳으로 들어간다."
본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 봉건귀족의 도덕률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같은 형식적 도덕률조차 더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셈이어서, 한국사회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해가 잘안되서요 우리나라 복지국가지향하는 나라 맞나요? 제가알고있는 복지는 삶의질을 향상시키는거고 복지국가는 정부가 삶의질을 불균형없이 분배해서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거 아닌지여? 강남구는 잘사는사람 세금 많이 내서 그런지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역복지는 잘하는군요? 그럼 정부는 앞으로 강남구에 정부예산 및 투자를 전혀 지원안해도 되겠군요? 적자채무가 2011년인가 되면 50퍼에 다다른다고하는데(수치는 정확지는않음) 그러면 긴축재정쓸테고 조세부담 무지되겟군요 또한 채권자가 가진자니 부익부 빈익빈 차이는 더 벌어질테고 지역위화감이 커질거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좀 자제해주시면 안되겟습니까? 높으신분들이 넒은 아량으로 없는사람 맘이나 편하게 말입니다. 서울시를 위한 뮤지컬을 꼭 도곡동주민센타에 만들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차라리 국채발행 또는 복지예산 삭감해서 국책사업하지말고 그돈으로 쓰심이 어떨련지요? 제가 잘몰라서인지 얼릉 납득이 안되네요 그런 큰공사가 주민센터건립이라는 것이..
강남구의 오만을 보면서 느끼는것 없나? 자본주의 논리를 철저히 신봉하는 강남구의 입장처럼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소외와 빈곤은 이제 관심밖이다. 애써서 민족이 어떠니 조국이 어떠니 나발불지 말기를 바란다. 전쟁터지고 목숨 갖다바칠때는 민족팔고 조국팔아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희생과 생명까지 버리라고 강변하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이다. 개인적으로 이해할수 없는것이 강남구에서는 한나라당 몰표 비슷하게 나온다.오래전부터 그랬다. 바꿔 말하면 한나라당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수있는것이지. 근데 왜 없는 서민들이 부화뇌동해서 부자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해 주려고 악을 쓰는지 이해할수 없다.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나면 총알받이되고 투표때는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천민들... 얼마나 비루한 인간들인가 부자들이야 지킬것이 많아서 ..그리고 정보력과 인프라가 뛰어나서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고 ..때로는 서민들을 이간질시키면서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동맹을 맺는다...문제는 서민들은 끝없는 반목으로 분열되고 흩어진다는데 있다.왜그런지 생각해보라... 노무현이 죽임을 당한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한국의 지배계급 눈에는 "뭐 저따위가 다있어!!"라고 임기내내 씹었지. 죽이고 싶었지.형식적으로는 권좌에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언제나 지배계급이 장악한 미디어의 공격을 하루도 빠짐없이 받았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도 죽이는 인간들이 오늘도 공동체라는 선을 이용하여 우리 이웃행세를 하고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수언론들이 씨불렁 거리잖어. 왜그런거 같아? 일은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노예가 부족하잖어. 누군가는 산고의 고통을 겪든말든 노예가 되줘야 하는데 노예의 아들 딸들이 노예가 되달라고 언론에 대고 설레발 치잖어. 내말이 틀렸어?
기사 글 일부에 반대.. 부의 계층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국내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쓴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가 아니라.. 계급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 인지 알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완전한 평등이 아닌 모두가 불평등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사의 방향이 갔으면 하네요. 강남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주민 센터를 만들었다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찾는 것보단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있고, 해결의 방향이 없다면... 별 의미 없겠죠.>?
조건부 찬성.. 사안에 상관없이 국고지원 전면 중단, 지난 수십년간 국고로 만들어진 도로 등 사회간접 인프라 투자금액 회수,국립의료원 등 온갖 국공립 사회복지인프라 타지 이전, 경기고 등 소위 명문학교들 전체 타지 이전 하는것에 찬성하면 아방궁을 짓든, 한강변에 50층 아파트를 짓든 니들 맘대로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