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인천국제공항을 헐값에 팔려 해"
이강래"MB정부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수도"
민주당이 18일 정부가 인천 국제공항을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전면 제기하며 MB정부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 파문을 예고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상임위간사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인천 국제공항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9월 28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2010년 세외수입 중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대금 5천909억원을 편성해 발표했으나 정부는 5천909억원의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어 "본 의원실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설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천909억원은 인천공항공사 보유지분 49%의 3분의 1인 전체 주식의 16.3%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5천원은 인천공항의 자산 가치를 단순 장부가액으로만 계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천공항의 토지자금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한 주당 1만원 수준으로 두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다"며 본격적으로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이 인천공항에 대해 작성한 회의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토지자산은 현재 장부가에 비해 3조5천8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자료에 적시되어 있으나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정부 매각대금에는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인천공항의 지난 2007년, 2008년 배당수입률이 17.5%이다. 이런 배상수입율과 향후 미래가치를 포함하면 가치는 훨씬 오르게 되어있다"며 헐값 매각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참고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보고 있다. 2007년만 보더라도 2천억의 순이익을 냈고, 작년 세계 경제전문지 <포보스>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10대 공항 중 인천공항을 Top3로 선정한 바 있다"며 "세계 10대 공항 중 상위 5위권으로 랭킹되어 있는 국제공항은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작년 8월 인천공항 헐값 매각과 민영화 방침이 논란됐을 때 당시 강만수 장관은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해 '호주 시드니 공항의 관리회사 같은 곳의 자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헐값매각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쏟아 붓고, 국고를 탕진한 속에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 메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 헐값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의원이 제기한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내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장관의 답변을 확인하겠지만 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이 정부에 들어 가장 큰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상임위간사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인천 국제공항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9월 28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2010년 세외수입 중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대금 5천909억원을 편성해 발표했으나 정부는 5천909억원의 인천 국제공항 지분매각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어 "본 의원실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설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천909억원은 인천공항공사 보유지분 49%의 3분의 1인 전체 주식의 16.3%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5천원은 인천공항의 자산 가치를 단순 장부가액으로만 계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천공항의 토지자금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한 주당 1만원 수준으로 두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다"며 본격적으로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이 인천공항에 대해 작성한 회의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토지자산은 현재 장부가에 비해 3조5천8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자료에 적시되어 있으나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정부 매각대금에는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인천공항의 지난 2007년, 2008년 배당수입률이 17.5%이다. 이런 배상수입율과 향후 미래가치를 포함하면 가치는 훨씬 오르게 되어있다"며 헐값 매각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참고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보고 있다. 2007년만 보더라도 2천억의 순이익을 냈고, 작년 세계 경제전문지 <포보스>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10대 공항 중 인천공항을 Top3로 선정한 바 있다"며 "세계 10대 공항 중 상위 5위권으로 랭킹되어 있는 국제공항은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작년 8월 인천공항 헐값 매각과 민영화 방침이 논란됐을 때 당시 강만수 장관은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해 '호주 시드니 공항의 관리회사 같은 곳의 자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헐값매각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쏟아 붓고, 국고를 탕진한 속에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 메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 헐값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의원이 제기한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내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장관의 답변을 확인하겠지만 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이 정부에 들어 가장 큰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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