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가서명
농어업에는 큰 타격, 제조업 수출에는 호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 후 내년 1~2월께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으며 7년내에 100%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449개 농산물 품목 중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햇다.
EU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했고,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은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을 배정키로 했다.
오렌지(50%), 포도(45%) 등에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품목은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줄이기로 했다.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로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쥬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맥주맥(513%), 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EU는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면류, 비스켓, 간장, 난초, 음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고, 냉동 고등어(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 가서명으로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2천369억원~3천60억원 수준이 되고 수산물의 경우 112억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신 43만명 정도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GDP는 6% 정도 증가되면서 후생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 후 내년 1~2월께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으며 7년내에 100%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449개 농산물 품목 중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햇다.
EU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했고,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은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을 배정키로 했다.
오렌지(50%), 포도(45%) 등에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품목은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줄이기로 했다.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로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쥬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맥주맥(513%), 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EU는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면류, 비스켓, 간장, 난초, 음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고, 냉동 고등어(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 가서명으로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2천369억원~3천60억원 수준이 되고 수산물의 경우 112억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신 43만명 정도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GDP는 6% 정도 증가되면서 후생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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