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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양심선언 김영수 소령' 보호할까

李대통령 "군납비리만 없애도 군 예산 절감 가능"

2009-10-14 18:25:53
연일 부패척결을 주장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보호에 나설 것인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전날 MBC <PD수첩>을 통한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을 거론한 뒤 "이번 언론 공개를 계기로 또 다른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공익제보자이자 부패신고인인 김영수 소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불이익을 없도록 신분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재오 위원장에게 적극 보호조치를 주문했다.

참여연대가 이처럼 김 소령 보호조치를 촉구한 것은 전날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김 소령의 양심선언에 대해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없는 사람의 말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맹비난, 김 소령에 대한 해군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소령은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 다른 부서로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전출시키고 5개월간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게 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은 전례가 있다.

특히 이재오 위원장이 김 소령 건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김 소령이 지난 2006년 국민권익위 전신인 당시 국가청렴위에 이 사건을 제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당시 국가청렴위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으나 해군은 이를 묵살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인위를 포함한 5대 사정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MB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정한 뒤 그 역할을 자신이 맡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김 소령이 양심선언을 통해 제기한 군납비리라는 대표적 비리 의혹에 대한 이 위원장의 대응은 실제로 이 위원장이 얼마나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줄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앞서 국방부 장-차관 간에 벌어진 군 예산 삭감 논란 때 "군납비리만 없애도 군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김 소령의 양심선언을 MB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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