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4대강 사업은 MB 바벨탑"
"일자리 창출-수해예방효과 등 뻥튀기"
선진당이 13일 "4대강 사업은 이제 MB정권이 불법과 탈법으로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있다. 국민부담과 사업비는 축소시킨 반면, 수해예방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뻥튀기하면서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4대강 사업강행을 위해 홍수 피해액과 수해 복구액을 과대 포장한 것이 드러났다"며 "연간 수해 복구액은 8천억원에 불과한 것을 연간 4조원으로 부풀리려 했다. 4대강 유역의 복구액은 7%에 불과하다. 즉, 홍수피해의 90% 이상이 4대강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며 홍수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 부족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비가 집중된 낙동강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환경부 용역연구로 뒷받침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일자리 효과는 34만명이 아니라 그 1/10인 4만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비도 22조원에서 수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재정악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드러났다"며 "수자원공사가 하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4대강 사업을 변질시키고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투기사업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에 대한 열광적 집착이야말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모는 짓"이라며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도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는 없다. 편법과 불법, 투기와 특혜로 쌓아올리는 바벨탑,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있다. 국민부담과 사업비는 축소시킨 반면, 수해예방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뻥튀기하면서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4대강 사업강행을 위해 홍수 피해액과 수해 복구액을 과대 포장한 것이 드러났다"며 "연간 수해 복구액은 8천억원에 불과한 것을 연간 4조원으로 부풀리려 했다. 4대강 유역의 복구액은 7%에 불과하다. 즉, 홍수피해의 90% 이상이 4대강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며 홍수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 부족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비가 집중된 낙동강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환경부 용역연구로 뒷받침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일자리 효과는 34만명이 아니라 그 1/10인 4만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비도 22조원에서 수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재정악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드러났다"며 "수자원공사가 하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4대강 사업을 변질시키고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투기사업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에 대한 열광적 집착이야말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모는 짓"이라며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도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는 없다. 편법과 불법, 투기와 특혜로 쌓아올리는 바벨탑,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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