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강남 갑부들도 '희망근로금' 타 먹어"
강남3구, 희망근로자 중 차상위계층은 평균 3%도 안돼
극빈층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에 10억대 강남 갑부들도 참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가구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만명에 이르는 희망근로 참가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은 44%(11만3천명)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희망근로자 중 차상위계층은 27%(5만1천명 중 1만3천명)에 그쳐 전국 평균에 턱없이 미달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 1.6% ▲강남 6.4% ▲송파 0.5%로 기초수급금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도입했다는 '희망근로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재산이 3억원 이상인 희망근로자도 ▲강남 12.1% ▲서초 9.6% 등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강남구의 경우 13억5천200만원, 10억1천200만원의 갑부들도 희망 근로자까지 등록돼 있었다. 서초구 역시 9억8천800만원, 9억7천700만원의 재산보유자들이 등록돼 있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기준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를 우선으로 하며 재산도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이 예외조항이 강남 부자들의 희망근로 사업 변칙 투입의 근거가 된 셈이다.
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가구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만명에 이르는 희망근로 참가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은 44%(11만3천명)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희망근로자 중 차상위계층은 27%(5만1천명 중 1만3천명)에 그쳐 전국 평균에 턱없이 미달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 1.6% ▲강남 6.4% ▲송파 0.5%로 기초수급금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도입했다는 '희망근로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재산이 3억원 이상인 희망근로자도 ▲강남 12.1% ▲서초 9.6% 등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강남구의 경우 13억5천200만원, 10억1천200만원의 갑부들도 희망 근로자까지 등록돼 있었다. 서초구 역시 9억8천800만원, 9억7천700만원의 재산보유자들이 등록돼 있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기준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를 우선으로 하며 재산도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이 예외조항이 강남 부자들의 희망근로 사업 변칙 투입의 근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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