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상대로 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한 대정부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정확한 비정규직 살태조사와 입법을 위한 연구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정책수립을 했다"며 "정부가 지난 2년간 비정규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2년간 비정규직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 해고대란설은 이영희 전 장관이 책임은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퇴임을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노동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중 64.5%가 정규직화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렸다"며 "100만 해고대란설은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고, 기업의 고용종료 응답을 부풀린 것"이라고 통계왜곡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 "민주당의 '2년 유지' 당론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찬성의견이 각각 40.8%와 35.9%인 반면, '4년 연장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3.4%와 2.1%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뭉뚱그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노동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율은 63%, 해고율은 37%에 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자신들의 정책실 패와 거짓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여러 대책에서 미흡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정부의 '100만 해고대란' 대책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이영희 전 장관이 '100만명 정도가 해고도 되고 정규직도 된다'는 취지로 언론에 얘기한 게 해고대란으로 비쳐졌다"며 "당초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며 언론 탓을 했다.

임 장관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