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정치권 사찰 파문
국방부 조사본부장, 1, 2주에 한차례 국방장관에게 보고
국방부가 민간사찰 파문에 이어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사찰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 10일과 8월 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헌병대를 관할한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가 장관 보고용으로 따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건으로, 조사본부는 1,2주에 한 번씩 이 같은 문건을 장관에 대면 보고해 왔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라는 항목을 통해 “대통령님의 홍보분야 인사 재배치를 통한 업무조정과 보강지시에 따라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체와 유착 또는 잡음이 난 인사들을 포함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라는 항목에서는 “7월 7일부터 청와대 내부 100일 감찰이 종료됐고, 대통령님 지인들이 공무원 한 명이 골프를 치면 3명이 밥도 먹고 돈도 써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특정 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던 특정 인사가 “진해시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된다”거나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나는 OOO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반드시 재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어 비밀리에 사찰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 문건은 국방부 ‘요원’들의 활동 등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임무인 군 관련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며 “특정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과 대통령 지인의 사적인 발언까지 입수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며, 본부장은 파면감”이라고 가세했고,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따졌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는 지금 모두 깜짝 놀라고 있다”며 “군은 군 본연의 자세로 가야지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며, 정치사찰이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같은 보고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일"이라며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관이 없는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 10일과 8월 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헌병대를 관할한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가 장관 보고용으로 따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건으로, 조사본부는 1,2주에 한 번씩 이 같은 문건을 장관에 대면 보고해 왔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라는 항목을 통해 “대통령님의 홍보분야 인사 재배치를 통한 업무조정과 보강지시에 따라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체와 유착 또는 잡음이 난 인사들을 포함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라는 항목에서는 “7월 7일부터 청와대 내부 100일 감찰이 종료됐고, 대통령님 지인들이 공무원 한 명이 골프를 치면 3명이 밥도 먹고 돈도 써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특정 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던 특정 인사가 “진해시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된다”거나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나는 OOO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반드시 재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어 비밀리에 사찰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 문건은 국방부 ‘요원’들의 활동 등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임무인 군 관련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며 “특정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과 대통령 지인의 사적인 발언까지 입수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며, 본부장은 파면감”이라고 가세했고,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따졌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는 지금 모두 깜짝 놀라고 있다”며 “군은 군 본연의 자세로 가야지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며, 정치사찰이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같은 보고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일"이라며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관이 없는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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