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후 접대비 급증, 7조 돌파
접대비 실명제 폐지로 올해는 더 폭증할듯, 세수결함 심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기업 접대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39만8천331개 법인이 7조502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의 6조3천647억원에 비해 7천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힘있는 각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에 치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는 2004년 5조4천372억이었다가 건당 50만원 이내에서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상한제'가 도입된 2005년에 5조1천626억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6년 5조7천481억, 2007년 6조3천647억원으로 계속 늘어왔다. 이 가운데 30%가량이 룸살롱-골프장 접대비였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접대비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1월28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로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접대비를 사용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접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각종 감세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더욱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접대비를 전혀 인정치 않고 있으며 미국도 100달러 이내에서만 인정하는 등 선진국들은 접대비를 거의 인정치 않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만은 있던 접대비 규제마저 폐지하는 등 세계 흐름과 역행하면서 재정적자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39만8천331개 법인이 7조502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의 6조3천647억원에 비해 7천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힘있는 각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에 치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는 2004년 5조4천372억이었다가 건당 50만원 이내에서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상한제'가 도입된 2005년에 5조1천626억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6년 5조7천481억, 2007년 6조3천647억원으로 계속 늘어왔다. 이 가운데 30%가량이 룸살롱-골프장 접대비였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접대비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1월28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로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접대비를 사용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접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각종 감세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더욱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접대비를 전혀 인정치 않고 있으며 미국도 100달러 이내에서만 인정하는 등 선진국들은 접대비를 거의 인정치 않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만은 있던 접대비 규제마저 폐지하는 등 세계 흐름과 역행하면서 재정적자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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