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친정부 보수단체에 법률상 구비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등록을 허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탈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6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08년과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6.25 남침 피해유족회'와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 등 2개 단체는 등록 신청 당일 등록과 함께 행안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2천800만원과 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국민행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미래포럼' 등 3개 단체는 신청 3일 만에 등록과 함께 '국민 의식개혁운동' 등의 사업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각각 3천100만~ 5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밖에 '시대정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도 신청 열흘 만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현행법상 2개 시.도 이상의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 등록한 '내무회'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고, '뉴라이트', '라이트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한 곳만 제출돼 있어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또 현행법 시행령에는 당해연도와 전년도 총회 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5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글로벌코리아'의 경우 전년도 총회 회의록이 없고, 5천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한국미래포럼'의 경우 올해 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등록을 위해선 통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지 30일 가까이 심사를 받던 관행을 깨고 서류 제출 당일 허가가 나온 것도 특혜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외곽 지원했던 보수우익단체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보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권에 줄만 잘 서면 수천만원 정도는 주머닛돈 쌈짓돈인냥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간 큰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 지원을 받은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5월 30일, 6월24일 대한문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부수고 가스총을 난사하는 등 패륜적 난동을 벌인 단체"라며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탄압하면서, 정권에 충성만 하면 ‘묻지마 지원’으로 보상하는 정권의 행태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