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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패러다임', 다시 부활하다!

<분석> 정부 '환율 개입', 외국인 자극하고 내수만 타격

"원화 강세가 너무 빠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한목소리로 쏟아내는 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추석 직전인 지난 1일과 추석 직후인 5일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달러화를 사들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한 달 새 76원 이상 급락하며 5일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1,173.70원)으로 떨어졌으니 그럴만도 하다.

정부의 '환율 개입' 재연, 외국계 '신경질'

그러나 1일에는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정부 개입 후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5일에는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하락해 1170원대로 진입했다. 역외세력과 국내 금융계가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하며 달러화를 대거 팔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부 개입 후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5일 지난 3월2일 이후 최대 규모인 3천62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 행진을 한 것은 7거래일째이나, 매도규모가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후 크게 커졌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가 계속돼야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외국인보고 "한국주식 팔고 나가라"는 사인에 다름아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원화 환율이 더 떨어지면 수출대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니 정부개입은 외국인에게도 '반가운 일'이라는 정부 주장이 그런 대표적 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회복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무역흑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자랑해온 건 다름 아닌 정부다. 특히 미국에 비해 한국이 좋다고 자랑해왔다. 그렇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는 당연하다.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는 대세

지금 달러는 누가 봐도 '약세'로 운명지어진 상태다. 미국정부의 자동차 구입지원이 8월에 끊기자 즉각 9월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는 11월에 주택구입 지원이 끊기면 주택불황이 다시 심화되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부실을 능가하는 메가톤급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또한 한국 수출대기업들이 최근 원화 강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나, 내막은 "아직도 견딜만하다"며 엄살로 치부하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 평가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는 환율 1150원이 마지노선이라 하나 MB정부 초기처럼 1천원이나 950원이 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국기업들이 그만큼 튼실해졌다는 칭찬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한국정부가 '노골적인 환율 마지노선'을 시장에 알리면서 구두개입과 함께 실제개입에 나선 것은 '환차익' 가능성을 소멸시키면서 외국인들을 짜증 나게 했고, 그 결과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5일 코스피 1600마저 위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강만수 패러다임'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연합뉴스

'강만수 패러다임'의 부활

하지만 정부 환율개입의 보다 근원적 문제는 '강만수 패러다임'의 부활이라는 데 있다.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장관 시절 '환율주권론'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다가 물가폭등을 초래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촉발시킨 바 있다.

그때 강만수 특보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이나 지금 더 이상의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 즉 '강만수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다. '강만수 패러다임'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해 국민들이 물가부담을 떠맡으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지금 윤증현 경제팀이 '강만수 패러다임'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수신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몇 달간 지지율 상승의 근원을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서 찾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부동산값과 이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를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심리와 이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환율 하락을 계속 막으면서 국민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계속해 좋은 실적을 내고, 그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 한국 대기업들이 외국 대기업들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결과,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수출 대기업들의 사정이 좀 나빠지면 스스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일이다. 그래야 수출기업도 경쟁력이 생기는 법이다.

더욱이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대기업이 고생하는 반면, 국민과 내수기업은 득을 보게 돼 있다. 인플레 압박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진 한국경제는 내수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누구보다 큰 고생을 해온 국민-내수기업도 이제 경제회복의 혜택을 볼 때가 됐다는 의미다.

최근 가뜩이나 <월스트리트저널><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경제전문매체들은 "한국의 거품"을 강하게 경계하고 비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외국인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시장 개입' 논란마저 불거진다면, 한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빠르게 싸늘해질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강만수 패러다임'이 다시 전면에 나설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4 2
    ㅇㄹ

    그런거 걱정했으면 그지랄을
    떨었을까? 그런거 전혀 걱정안하고 한탕 크게해서 지들끼리끼리 돈배불리 쳐묵고 뜨면 그만인속셈인데 뭐 나중에 국민이 뒤지던 나라가 망하던 말던 뭔 상관이리..ㅋㅋㅋ

  • 5 2
    이재경

    망나니...
    서민을 죽인 망나니 입니다...
    전세가격 폭등...집가격 폭등시킨 주범으로..
    한국경쟁력을 10년으로 뒤로 후퇴시킨 망나니 입니다

  • 7 2
    ㅇㄹ

    아 시밤 이색휘 쌍판좀 안보고 싶다.
    다신 올리지마라.

  • 8 2

    두 놈이 다 똑같군.
    할 줄 아는 게 삽질하고, 환율 장난질밖에 없으니, 나라 망치는 놈들이 쌍으로 놀고 있으니....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쯧쯧쯔.....

  • 15 2
    지나가다

    만수가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이란다.
    국가갱쟁력 학시리 올라가겠구만 ㅠ.ㅠ

  • 5 5
    시대소리 향단이

    박기자님. 뭐하러 신문 만드셨나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러니 제 무덤 파는 겁니다.
    환율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진보진영이 주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장논리를 이용해서 환율주권을 유린할 생각을 하십니까?
    강 전장관이 초기에 대응을 한번 잘 못 한 것을 가지고...
    환율주권의 당위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정말이지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명박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님과 같은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
    반신자유주의의 대명사에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가 있지요. 강 전장관이 신장섭 교수를 경제자문으로 불렀다는군요. 신장섭 교수의 최근 책에 나와있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무리 이명박이 싫어도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보다 귀 신문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 신문사의 맨처음 광고문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 10 3
    푸하하

    외환위기 오겠다 ㅜ.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4
    요지경

    [외환관리] 1200[원/달러] 아래에서는 외화를 매입해서 비축하라 했는데 청와대 놈들은 대체 뭘하고 자빠졌냐?
    1200[원/달러] 미만에서 달러 매입개시, 이후 바닥으로 접근할수록 매수강도를 높이란 말야.
    - 수출대금 이외의 외화유입은 언제든 악성부채가 될 수 있다 -
    .

  • 9 2
    명박이친구만수

    오늘도 만수씨 작품이구나..
    이상했어.. 주가는 폭락하는데 환율은 떨어지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주 돈쓰는 재미에 푹빠졌구만.. 국민들돈으로 장난치니까 좋냐? 만수야?

  • 6 2
    쥐새끼시러

    10번 증일병환자새꺄 쥐똥 그만 쳐먹어라
    너무 마니 쳐먹으면 뒈진다.

  • 3 3
    asdf

    요즘 외국인들은 수출주를 주로 팔았습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악화를 우려한 것이지요.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중일 환율3국지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입니다.

  • 9 5

    기사 오류 지적합니다
    대표님의 이 대목이 이해 안됩니다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가 계속돼야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외국인보고
    "한국주식 팔고 나가라"는 사인에 다름아니다.>>>
    첫 문장은 맞는 말이지만, 두번째 문장...
    정부의 시장 개입은 원화를 절하시키려는 의도인데,(1200원대 목표?)
    "한국주식 팔고 나가라" 이 게 아니죠...이 논리가 맞으려면
    원화가 절상이 되야겠죠
    정부의 의도대로 원화가 절하된다면, 외국인은
    더 싸게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매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매수를 부추기는게 아닌가요?(환율로만 본다면)
    기사 확인 바랍니다

  • 4 23
    하하

    6번 너는 정일똥이나 처먹어라
    너거 슨상처럼, 잘 처먹으면 노벨 귀염상 준다.

  • 3 4
    정정보도

    사실을 좀 확인하고 기사 쓰세요
    "<조선일보>는 5일자에서 그래프까지 그려 MB지지율과 주가 간 비례관계를 설명했다"고 쓰셨는데....조선일보는 MB 지지율과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와 비교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와 주가는 전혀 다른거잖아요? 자신의 기사 내용에 맞춰서 조선일보 기사를 왜곡해서 끌어들이는게 취미인가보죠? 조선일보 1면 기사는 제목부터 커다랗게 "소비자심리지수 따라가는 MB 지지율"인데...설마 조선일보 기사를 읽지도 않고 박 기자님은 이 글을 썼나요? 아니면 읽었는데 맘대로 왜곡해서 쓴건가요?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보니 기사를 수정했네요..'정정보도'란 형식은 역시 갖추지 않는군요..

  • 3 8
    철들었냐

    좌빨들이 웬일이니?
    환율이 5천원 갈거처럼 쇼하더니.
    아무리 김정일이 비실해서 원자바오가 긴급구원하러 날라간들,
    너그들까지 갈아탈 준비하냐?

  • 13 3
    똘빡시러

    똘빡브라더스의 계속된 똘빡행진으로
    파탄의 길은 진행 계속된다.

  • 3 15
    우국인

    믿음직스럽다!
    죽을 쑤는 글로벌경제의 와중에서도 한국경제가 이토록 선방한 이유는 강만수 전장관의 의지가 큰몫을 했다.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서서 코리아의
    경제파워를 전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9 2
    민초

    바보나 두 번 얻어 터지지...
    유구무언

  • 16 2
    돌아버리겠다.

    아. 정말로 미치겠다.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가계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이자도 늘어간다.. 가계의 부실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달러를 직접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통화가 정상적이라면 달러보다 강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달러가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와 국민들이 수입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도 부품을 저렴하게 수입할수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된다.
    제발 정신차리자.

  • 23 3
    아~~~~~~

    얘도 ........
    쥐랑 격리 시켜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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