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등 극보수인사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25일 각하, 이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훼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제주 4·3특별법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4.3특별법의 정당성을 지적한 뒤, "이 법에 따른 희생자결정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대한 사명감 내지 명예감정'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원고들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명예감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희생자 결정 처분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0년 6월∼2007년 11월 모두 1만5천여명의 희생자 및 3만2천명의 유족 신고를 접수받았고 2009년 4월까지 모두 1만3천500여명을 사건 희생자, 2만9천239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 이철승 전 의원, 강영훈 전 총리 등 194명은 지난 4월 "제주 4·3위원회가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역할을 한 사람 등을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으로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희생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제주도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법원이 이처럼 4.3특별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4.3 유족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극보수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4.3특별법 위헌 소송 등 6건의 4.3사건 관련 재판과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4.3특별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김진홍 목사 등 낸 소송을 각하, 김 목사 등이 머쓱하게 됐다. ⓒ연합뉴스
[ 사이비 목사들이 들어야 될 설교 ] 사람이 살면서 후회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순수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후회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혹은 외부의 영향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두고 두고 평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사건이었다. 맹목적 신앙,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신학교 3학년으로 수원에 있는 교회의 청년회 담당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었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도 벋어난 구파발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까지는 발바닥에 땀이 나게, 아니 전철 안에서 뛰어도 2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는 날 이미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청년회 부흥회를 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었다. 부흥회 끝나서 전철이 끊어져 집에 가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자고 이튿날 새벽에 집으로 갔다. 아내가 혼자서 조산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돈이 없어서 조산원에 하룻밤을 누워 있지도 못하고 또 다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와서 누워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아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워 있는 아내를 보니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교회 부흥회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러나 그 때는 그게 아니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도 사람이니 양해를 해 주었을 만도 했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맹목적이었다.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신앙의 맹목성, 오늘날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자살테러들. 그리고 눈에 뜨이게 들어 내놓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교근본주의와 싸워야한다는 기독교 근본주의, 둘 다 무섭다. 자고로 남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 중동문제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 이거 모두 아브라함이 집안 단속 제대로 못한 탓이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을 단군 할아버지는 별 탈 없이 조신하게 잘 해나갔는데 이 양반은 집안단속의 수준이 영 형편이 없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남북 갈등은 단군 할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까 단군 할아버지를 탓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염색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파리 대학 부속 창세기 초기 연구회 회원들은 수천 쌍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중동지역 남성 세포 속에 보이는 남성 염색체 Y가 다른 나라 사람들 것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셈족의 유전인자가 다른 민족의 유전인자와 다른 특징이어서 연구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염색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지금 이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탓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새우 싸움에 고래의 등이 간지러운 것도 아닌 새우와 고래 싸움에 주변이 온통 난장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의 싸움판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한 쪽 편을 들어 싸움판을 주도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바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 즉, 이단과의 싸움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믿는 이른바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다. 그들은 반대편을 자기들과 같은 근본주의라고 부르기가 거시기한 탓인지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딱지를 부쳤다. 가정의 분쟁에서부터 국제적인 분쟁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서로 간에 1%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이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진실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혹은 일부의 진실을 절대적 진실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이 점이 바로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예수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요 라고 하라’고 가르치셨다. 즉, 진실의 토대 위에서 살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완전히 진실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많은 허위가 있음을 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근본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자신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 그것이 성찰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이 아닐까? 출처:시드니 택시기사 http://blog.hani.co.kr/sydneytaxi/22448
194놈들 명단을 밝혀라! 반역자 명단에 그 194놈들과 그 자손들을 꼭 추가할 것! 김진홍이는 청계천 거지들 돕는답시고 독일에서 원조받아 횡령한 놈 아닌가? 1970년대에 화성군 우정면 벌판에 끌고가서 일 시키고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 돈 다 떨어졌는지 테이프 팔아먹고 부녀자들 꼬셔서 갈취하고----
기대해라!! 내가 집권하면 제2의 계유정난 살생부를 만들어 김진홍을 비롯 개독교놈들 3족을 도륙낼 것이다 내가 집권하면 영구집권, 완전한 독재(독일의 나찌스당과 총통체제 벤치마케팅)로 갈 것이다....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친일, 친미매국노들 씨... 완전하게 멸종시켜버리겠다 ... 가스실로 직행, 인종청소
미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제2호....4.3 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