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나는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25일 주간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상돈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순히 결과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다. 누가 돈을 대서 여론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확실하게 취재하고 써야 한다. 내가 보기에 여론조사에도 격이 있다"며 거듭 여론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 중에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환경과 국토를 유린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참 나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내가 보기에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진보에 비해 ‘항구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에게 원칙과 도덕성 그리고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보수’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원칙, 도덕성 그리고 일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보수진영이 자신에게 ‘진보로 커밍아웃하라’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나는 변한 것이 없어서 대꾸할 말이 없다"며 "나는 대북 관계나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보수이다. 단지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해야 하는데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진보이고, 찬성하면 보수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차기 정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때 가봐야 하고 또 어떤 일인지가 중요하다"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현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나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의 추진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초반부터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기 병쉰하나추가요!! 너같은 똥개가 국민에 민심이란걸 알어???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언론에서 나오는 조작지지율보고 그걸 병쉰같이 믿고 떠들어대는 니넘 꼬라지가 정말 볼만하겠다.그래 니 주위에 사람들은 살만하고 너도 살만하냐?지금 생활에 만족하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것이 아니란다.생각좀 하고살어라. 무뇌충같은넘아.
이맘때 노무현 지지율은 10%대 였지... 이래저래 해도 지금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역대대통령중에 집권2년차에 이렇게 놓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이 있었던가? 단적인 예로 노무현이는 이맘때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로 있었다. 그리고, 퇴임할때 쯤 한미FTA체결하고 나서도 20%를 겨우 넘었는데,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50%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 상태라면 국민들이 한번 더 하시라고 하는 말을 지지율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명박의 조국말살과 친일수구의 침묵 이명박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는 각자의 성향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정작 사이비 보수우파들에게 느끼는 절망은 그들에겐 조국보다 정권이 중요하냐는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을 지지한다손 치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면 준열한 비판은 애국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단 한번도 그들의 입에서 이명박의 해악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명박 집권기간 행한 정책중에 민중이나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나 단 하나도 올바른 정책은 없었고 오히려 민주적 가치의 말살과 언론장악을 통한 공안통치 등 역사의 퇴행만을 일삼았다고 판단되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정책은 단연 대운하일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개인적 탐욕과 부도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망국적 정책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잘못된 정책은 차기 정권에서 폐기시키거나 제도적 보완을 할 수도 있지만 대운하로 인해 괴멸된 생태계와 환경은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강의 죽음을 넘어 바로 조국강토의 죽음이다. 생각해 보라. 겨우 5.84㎞의 청계천도 문화재 조사에 41일이 걸렸는데, 4대강의 경우 그 거리가 무려 청계천의 200배가 넘는 1,243㎞로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사기간은 불과 4개월여만에 뚝딱 이루어졌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수중조사는 아예 생략하고 겨우 3~4일만의 환경조사에 그치고 30여일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것은 물론, 조국의 운명이 걸린 대사업이니만큼 우선 일정 구간만을 특정하여 시행해 봄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극소화하고 개선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임에도 전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여 임기내에 끝장낸다고 하는, 이 미치광이같은 정책에도 보수는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민족정기 말살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보수의 후손들은 우리 조국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인가? 정권에 대한 지지보다도 최소한의 애국심만 존재하더라도 이런 경악할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상돈 교수께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이명박을 오사카에서 태어난 황국의 신민, 조선의 괴멸을 위한 일왕의 스파이 또는 조선총독부장이라는 소문이 만연하겠는가? 대운하는 강의 죽음이다.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는 콘크리트로 도배질되어 물은 썩고 생태계는 괴멸되어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혈맥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조선총독부의 정책보다 더 악랄하고 망국적인 것이 바로 이명박의 대운하 정책이며 보다 확실한 한반도 괴멸정책일 것이다. 과연 이명박의 실체는 무엇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데도, 국토가 절단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부모형제가 살아가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조국강토가 저 정체도 알수없는 부도덕하고 미개한 오오사카 출생 츠키야마 아키히로에 의해 처참히 괴멸되는데도, 무지한 수구보수세력이나 일부의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것이 마치 애국인양 무조건적으로 대운하를 지지해야 하는가? 이명박이나 매판세력들의 반민족적 준동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필연적일 것이며, 조중동이 조작한 허위성공신화에 속아 경제살기기란 허구적 레토닉만을 믿고 이명박의 부도덕한 인생역정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당선시킨 민중들은 이제 오판에서 깨어나 면제부를 회수, 이명박의 무능과 탐욕을 적시하고 행동으로 응징하여 저 무능한 시대의 간적을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애국에는 좌우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저 미개하고 야만적인 이명박 앞에서 우리는 하나되어 대항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조국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돈 교수를 필두로 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소송'의 추진은 매우 고무적이고 적절한 제안이다. 과연 이상돈 교수다운 대응방식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무효한 것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운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국가적 재앙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도 적극 공조하여 이명박의 조국말살을 기필코 막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