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가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두 채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 방식으로 차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자녀진학 위장전입에 이어 차명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내정자가 벼랑 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 됐던 2개 사례를 밝혀냈다"며 구체적 상황을 적시했다.
이들은 우선 "후보자 부인은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으며 이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후보자 처남에게 이전됐다"며 "통상 매매예약 가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남이 매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와 함께 2002년 10월16일 후보자 막내동생이 서울 이촌동 소재 H맨션을 구입한지 한 달 만에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매매를 사전에 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매매가 성립되자마자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 가등기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형적 수단이라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가등기한 내용도 채무관계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재산신고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중 하나로, 둘 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들 이촌동 아파트와 인천 아파트의 시세가 매매 당시보다 각각 2배, 3배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차명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우선 이촌동 아파트와 관련, "동생이 돈을 차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2개월 뒤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동생 나이가 당시 33살이었던 데다 이후 구입한 과천 소재 주택 관련 채무를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입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인천 아파트에 대해선 "두 곳 다 장모가 내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대통령이 妻가 돈 받은일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노무현대통령이 妻가 돈 받은일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검찰 니 들이 그랬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아내가 돈 받은걸 남편이 몰럈냐고?" 이귀남도 몰랐냐? 이인규는 박연차 집어놓고 박연차 변호 하는 로펌에 들어갔더라? 이게 우리나라 검사들 수준이지?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