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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 소비세 도입은 지방배려 결단"

부가가치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정부에서 여러 기술적 이유로 미뤄져 온 어려운 일이었으나 오늘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되어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5%(2조3천억원)를 지방 소비세로 돌려 광역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2012년 이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광역 지자체가 아닌 시·군·구 등에 배분,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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