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4대강 때문에 내년예산 엉망됐다"
홍사덕 "내년에 국가채무 430조 될 것. 재정파탄 위기"
친박 진영이 16일 4대강 사업 강행 때문에 내년 예산이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돼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고 직격탄을 날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친박 중진인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내년도 예산의 경우 가령 4대강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예산이 너무 줄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대폭 늘리고, 국방위 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거길 또 복원해주고, 지방의 각종 사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다시 늘려주고 하는 정말로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사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는 내후년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한다. 현재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폭,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안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올해 국가채무가 370조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420조 내지 430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속도로 늘어나서는 국가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10% 내지 20% 절감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씀을 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감했던 말씀"이라며 "경기가 워낙 나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와 같은 꿈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10% 절감 공약'이 행방불명 상태임을 꼬집기도 했다.
같은 친박계인 이해봉 의원도 홍 의원 말을 받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제대로 아직까지 실천이 되고 있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부예산 10%줄이기"라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육박하는 이런 상태에 왔으면 이제는 그런 과제가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서 추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개혁할 시기가 왔다"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예산 10% 줄이기 그것은 내 옛날 경험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제 추동력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꼭 해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친박진영의 뼈아픈 질타에 당 수뇌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파동 후 잠수했던 친박진영이 4대강 사업 비판을 시작으로 서서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징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친박 중진인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내년도 예산의 경우 가령 4대강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예산이 너무 줄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대폭 늘리고, 국방위 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거길 또 복원해주고, 지방의 각종 사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다시 늘려주고 하는 정말로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사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는 내후년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한다. 현재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폭,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안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올해 국가채무가 370조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420조 내지 430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속도로 늘어나서는 국가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10% 내지 20% 절감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씀을 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감했던 말씀"이라며 "경기가 워낙 나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와 같은 꿈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10% 절감 공약'이 행방불명 상태임을 꼬집기도 했다.
같은 친박계인 이해봉 의원도 홍 의원 말을 받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제대로 아직까지 실천이 되고 있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부예산 10%줄이기"라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육박하는 이런 상태에 왔으면 이제는 그런 과제가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서 추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개혁할 시기가 왔다"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예산 10% 줄이기 그것은 내 옛날 경험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제 추동력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꼭 해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친박진영의 뼈아픈 질타에 당 수뇌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파동 후 잠수했던 친박진영이 4대강 사업 비판을 시작으로 서서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징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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