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학생에게 '위장전입 노하우' 교습 파문
야당 "오죽하면 강남에서 위장전입 교육하겠나"
<한국일보>는 15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의 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에 학생들에게 "○○고에 가기 위해선 그 근처로 주소를 옮겨두는 게 좋아. 구청에서 단속 나올 수 있으니까, 옷가지 몇 개 걸어놓고…"라며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 IP 주소도 옮겨둬라"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강남권의 한 고교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동생 몇 달만 너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많다"며 "서로 당연히 도와야 할 일처럼 위장전입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학교 진학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키로 한 '고교선택제'가 '강남 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신문에 따르면, 서울고 등 인기 학교가 몰려 있는 서초구의 경우 6월 기준 13~15세(중1~3) 거주자가 41만5천464명으로 1년 새 9천615명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천152명이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급증세라며 무더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즉각 정치권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은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할까 부심하는 눈치이고, 야당들은 즉각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을 '위장전입 전문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오죽하면 강남 일부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교육시킨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자진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내정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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