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종구, 아파트 투기조사 중단 촉구
백용호 국세청장 불쾌, "자금조사가 '전가의 보도'라니"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의 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 논란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이명박 정부 정책은 공급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노무현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끌고 나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 거듭 국세청을 힐난한 뒤, "세무조사보다는 최근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라"고 말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전가의 보도라고 했는데, 자금출처 조사는 국가기관으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고 이런 조치를 안하면 수요자에 대해 세원을 파악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백 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강남아파트 구입자금출처 조사 기준에 대해 "강남지역 부동산 구입 자금조사에 들어갈 때는 일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단지 고액이라 할 때는 30억 내외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이명박 정부 정책은 공급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노무현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끌고 나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 거듭 국세청을 힐난한 뒤, "세무조사보다는 최근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라"고 말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전가의 보도라고 했는데, 자금출처 조사는 국가기관으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고 이런 조치를 안하면 수요자에 대해 세원을 파악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백 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강남아파트 구입자금출처 조사 기준에 대해 "강남지역 부동산 구입 자금조사에 들어갈 때는 일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단지 고액이라 할 때는 30억 내외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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