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4대강으로 SOC-복지예산 안 줄어"
"수도값 인상도 없을 것"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애제자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4대강 사업으로 지역 SOC,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점은 조금 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국토해양부 예산의 절반 정도는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약 3조 5천억정도가 국토해양부 예산이 내년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반영됐을 뿐"이라며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지방 SOC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 이상의 20.6조 이상을 확보하고 복지의 경우도 보육부분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예산을 충분히 늘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담에 따른 수도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수도값 인상부분은 공공요금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했을 때 즉,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휴게소 임대 같은 것 여타 많은 골재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이 날 텐데 그게 과연 1년에 3조원 이상씩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여러가지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한가 이것은 국회에서 냉정히 따져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점은 조금 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국토해양부 예산의 절반 정도는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약 3조 5천억정도가 국토해양부 예산이 내년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반영됐을 뿐"이라며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지방 SOC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 이상의 20.6조 이상을 확보하고 복지의 경우도 보육부분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예산을 충분히 늘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담에 따른 수도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수도값 인상부분은 공공요금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했을 때 즉,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휴게소 임대 같은 것 여타 많은 골재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이 날 텐데 그게 과연 1년에 3조원 이상씩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여러가지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한가 이것은 국회에서 냉정히 따져 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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