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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검찰총장-대법관-법무장관 모두 위장전입"

민일영 대법관후보 "위장전입, 거듭 죄송"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14일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장전입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법조 수뇌부의 집단적 도덕성 결여를 질타했다.

조순형 의원은 이날 민영일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힐난한 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 참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내정자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했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민 내정자는 '부인 박선영 대변인이 정치인이기에 일부 정치적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엄연히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라며 "설사 집사람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민 내정자는 이어 "솔직히 저희 집사람 동정은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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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9 2
    블레이드가이

    대한민국은 조만간 망한다..
    저런 범법자들이 국가를 경영하겠단다...
    하하..정말 웃긴다.
    전쟁터지면 가장 먼저 도망갈 넘들이다.
    그러니 이중국적 허용해야 한다니 뭐니 헛소리 해 재끼지.
    돈 벌어서 이민가자..

  • 7 3
    전입

    전입
    지난번 천모씨 낙마한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위장전입만 사과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업무능력이 100% 검증되는 겁니다.
    참 쉽죠, 이잉 ~~~

  • 9 6
    자유를꿈꾸며

    앞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했다"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이 두말만 하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법을 만들어라. 범죄자들이 무슨 법을 집행하다고 쯧쯧쯧.

  • 11 4
    ㅋㅋ

    위장전입안하면 왕따당한다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배가 아니라고.

  • 13 2
    그냥전입

    결국 기득권층에서 말하는 '경쟁' 이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그야말로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경쟁일 뿐이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로또 심리에 전국민이 집단적 프레임에 갖혀 허덕이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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