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아들 면역 면제 사유 의혹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의 아들 최 모씨가 지난 2005년 11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 면제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군면제 판정을 받은 전후년도에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루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20년 이상 피웠을 경우 보통 60대 이후에 발병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면제 받은 것도 의심스럽지만, 징병검사를 2년 동안 연기했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일 때 면제받은 시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2005년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의 소견을 보면 '폐기종에 대한 특이 치료는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평생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호흡기 재활 등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현저한 근육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최 후보자 아들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신장 174cm 체중 80kg으로 신장체중 2급 정상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의 해명은 군면제 이후 2006년 폐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폐수술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정밀하게 검증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부, 종합소득세 3차례 추징당해

김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2년도 종합소득세 763만원을 4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서 납부했다"며 "이것은 매년 부동산 매출 과세표준이 8천400만원에 이르는 후보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고의 누락했다가 나중에 소득세법 80조에 따라서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최경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수시고지 내역'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2001년 종합소득세 160만원, 2002년 종합소득세 651만원을 각각 2년과 3년이 지난 2003년 9월과 2005년 12월에 추징당하고, 배우자는 2002년 종합소득세 112만원을 4년이 지난 2006년 1월에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내정자는 2001~2002년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겸 논설위원,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은행 사외이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상근 경제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따라서 최 내정자가 세금을 추징당한 시점은 200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가 된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후보자가 야당 대선후보 경제특보시절에 탈루했다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던 시기에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이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