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4대강 살리기 예산이 22조가 아니라 16조이다. 그 가운데 8조는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이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줄어든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즉각 'MB 편법'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날카로운 반격을 가했다.

민노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자원공사 8조 부담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러한 구상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정부 부담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오히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고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엄청난 추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고채금리보다 수자원공사채 금리가 더 높다는 대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채권시장에서 5년 국고채(이표채)는 4.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채는 이보다 70bp가 높은 5.5%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고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4.8%만 주면 되지만 수자원공사채를 발행하면 5.5% 이자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8조원을 수자원공사채로 발행한다면 2천440억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하며, 한 번만 차환 발행한다 하더라도(5년 연장) 추가 부담은 4천880억원에 이른다.

민노당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면 이는 상환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률(금리)이 훨씬 높아지면서 현재 70bp인 수익률 스프레드(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현재 자본수준에서 8조원을 떠맡을 경우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500%대로 폭등하면서 가산금리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자본금을 투입해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자원공사채가 국고채보다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는 일이어서 민노당의 문제 제기는 정부의 급소를 찌른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