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정운찬의 감세 비판은 '교과서 이론'"
"법인세-소득세 2차 감세 예정대로", "나는 환율주권론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7일 자신의 감세정책을 비판해온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주장을 '교과서 이론'으로 일축, 향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예고했다.
강만수 특보는 이날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 내정자가 자신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총리 내정자의) 경제관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교과서 이론'과 '실제 이론'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출정책보다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은 IMF보고서에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로 따른 재정파탄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재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최근 경제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그는 여야의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유보 주장에 대해서도 "OECD국가 중 우리의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감세로 인해 소비와 투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이 1990년대 감세를 포함한 재정확대정책을 쓰다가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증세로 돌아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갔고,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증세를 포함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침체가 길어진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2차 인하를 예정대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환율 불안을 촉발시켰던 자신의 '환율주권론'에 대해서도 "지난해 환율 상승은 과도하게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강변한 뒤, "과거 재경부 장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환율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으면 정부가 잘못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도 쏠림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환율주권론자"라고 말했다.
강 특보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이 기획한 'MB노믹스'를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 양자 간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만수 특보는 이날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 내정자가 자신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총리 내정자의) 경제관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교과서 이론'과 '실제 이론'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출정책보다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은 IMF보고서에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로 따른 재정파탄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재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최근 경제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그는 여야의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유보 주장에 대해서도 "OECD국가 중 우리의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감세로 인해 소비와 투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이 1990년대 감세를 포함한 재정확대정책을 쓰다가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증세로 돌아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갔고,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증세를 포함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침체가 길어진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2차 인하를 예정대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환율 불안을 촉발시켰던 자신의 '환율주권론'에 대해서도 "지난해 환율 상승은 과도하게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강변한 뒤, "과거 재경부 장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환율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으면 정부가 잘못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도 쏠림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환율주권론자"라고 말했다.
강 특보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이 기획한 'MB노믹스'를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 양자 간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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