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우선처리법안 43개안에 6월 임시국회에서 뺐던 사이버모욕죄, 집단불법행위(떼법) 방지법 등을 슬그머니 포함시켜, 벌써부터 야당이 반발하는 등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할 43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폭력방지법, 교원평가법 등 외에 비정규직 관련 3법, 집단불법행위(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법 등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돼 빠졌던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떼법 방지법이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을 가리키며, 사이버모욕죄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스크처벌법이란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의 그 허울뿐인 민생법안을 앞세워서 각종 반민주 악법, 이른바 MB악법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일명 마스크처벌법, 인터넷재갈법, 비정규직 악법, 마음대로 도청법 등 악명 높은 MB악법이 총망라 되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전쟁터로 몰아넣겠다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도대체 변한 것 없는 한심한 한나라당"이라며 "그동안의 국회 파행으로 그토록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만도 한데 정말 막무가내 정권이요 정신 나간 한나라당"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몽준, 박순자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선 마스크가 등장하면 쇠파이프와 화염병은 따라서 등장... 곧 마스크=쇠파이프, 화염병이라는 공식이 성립됨으로 마스크 쓸 경우 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체포에 집단적으로 불응할 경우 그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소수 극렬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