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세금폭탄 맞은 사람들, 어디로 이민 갈 건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부유층 세금부담률 최하위"
서울대 법대로 복직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61)이 4일 첫 강의에서 “지난 두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금폭탄 맞아 이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로 이민갈 건지 꼭 묻고 싶었다”고 한국 부유층과 보수언론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경환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이같이 물은 뒤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부유층 세금부담률이 최하위”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안 교수는 또 “법대생들, 한국에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학생들이 “70년대요”라고 답하자, “아니다. 195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아무도 안 지켰다. 전태일 한참 이후에야 비로소 현실규범으로 작동했다. 사회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희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인권에서 ‘ㄴ’자 하나만 빼면 ‘이권’이 된다. 법이 갈수록 돈과 긴밀하게 연관돼 가고 그에 개입하는 게 법률가의 주임무가 돼 버렸다”고 법조계 세태를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에다 초임 교수 시절부터 막역했던 사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 입장에만 있다가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총리 자리로 가게 된 만큼, 지혜를 갖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이임사와 함께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사퇴 후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한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포기했을 때”라고 말했다.
안경환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이같이 물은 뒤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부유층 세금부담률이 최하위”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안 교수는 또 “법대생들, 한국에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학생들이 “70년대요”라고 답하자, “아니다. 195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아무도 안 지켰다. 전태일 한참 이후에야 비로소 현실규범으로 작동했다. 사회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희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인권에서 ‘ㄴ’자 하나만 빼면 ‘이권’이 된다. 법이 갈수록 돈과 긴밀하게 연관돼 가고 그에 개입하는 게 법률가의 주임무가 돼 버렸다”고 법조계 세태를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에다 초임 교수 시절부터 막역했던 사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 입장에만 있다가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총리 자리로 가게 된 만큼, 지혜를 갖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이임사와 함께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사퇴 후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한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포기했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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