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 감세조치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19조486억원이었으나 올해 당초 예산 3조566억원에 추경 3조7천673억원을 합해 총25조8천725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지방채 발행이 6조8천239억원 급증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지난해 3조1천773억원에서 올해 4조1천39억원으로 9천266억원이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8163억원, 서울 5천674억원, 부산 4천909억원, 대구 4천489억원, 광주 2천264억원, 대전 2천231억원, 울산 1천311억원, 강원 4천544억원, 충북 2천293억원, 충남 4천337억원, 전북 5천292억원, 전남 5천709억원, 경북 4천745억원, 경남 2천870억원, 제주 2천467억원 등이었다.

조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단행된 부자감세로 올해에만 12조4천억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하는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11조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1474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 내년도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 의원이 추산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에 따르면, 서울 -3천798억원, 부산 -2천878억원, 대구 -2천745억원, 인천 -1천18억원, 광주 -1천371억원, 대전 -1천89억원, 울산 -481억원, 경기 -2천638억원, 강원 -3천422억원, 충북 -2천205억원, 충남 -2천698억원, 전북 -3천183억원, 전남 -4천474억원, 경북 -4천804억원, 경남 -3천506억원, 제주 -1천119억원 등 총 4조1천47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날 한나라당을 방문해 지방교부세 감세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워낙 지방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 지방재정도 급속 부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