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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 "좌파 盧도 8.9% 보장해줬거늘"

['이상희 항의서한' 전문] "李대통령, 오판해선 안돼"

이상희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낸 '항의서한' 전문이 28일 마침내 공개됐다. 그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충격적이었다.

이상희 장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안보수석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서한을 보내는 이유와 관련, "대통령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에 오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건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내년도 국방비 3.8% 증액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판'임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흔히들 진보ㆍ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를 보장한 바 있는데 자칫 과거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예산을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 보장해줬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 측근 장수만 국방차관에 대해서도 "얼마 전 장수만 차관이 경제수석과 기재부 등 관련부서에 전체 국방비, 경상운영비 및 전력투자비를 모두 5.5%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 내부의 의사 결정과정이나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참과 각군의 검증 없이, 비전문가가 개인적 사견을 밝힌 것"이라며 장 차관을 '비전문가'로 규정한 뒤, "이 사실을 아는 일부 군인들은 이것을 하극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하극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장병들 병영생활관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방위력 개선을 늦추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전력증강분야가 아닌 인건비ㆍ급식ㆍ주거 등 경상운영비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병영환경의 불편은, 지난 60년 동안 참아왔듯이 앞으로도 몇 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원-달러 환율폭등이 발발한 대목을 지적하며 "국방비는 정부 전체 외화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여 환율기준 변경으로 인해 실제물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타격이 여타 예산에 비해 지대하다"며 "이러한 막대한 환차손을 단순히 물량축소로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장관의 서한은 단순히 위계질서가 깨진 데 대한 불만 표출 차원을 넘어서, 군을 대변해 이명박 정권의 안보관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일파만파의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가운영과 경제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1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해, 서로가 시간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서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예산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분들이 적어서 제가 외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0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부가 요청한 7.9% 증가율에 비해 3.8%(경상운영비 3.0%, 방위력개선비 5.5%) 증가 수준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에 오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건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수권자가 결심하신 다음에는 복종과 시행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우리 국방부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더불어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 감내를 통해 국방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경제논리와 재정회계의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역대의 정부가 그래왔듯이, 국방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종적 예산편성상의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제논리에 따라 안보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정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북ㆍ대주변국에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자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상운영비 분야 중 특히 병영생활관 개선은, 군 통수권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의 효율적 통합과 재배치 과정에서의 특별회계, BTL, 추경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완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반회계로만 편성되는 방위력개선비는 미래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기초로 한 전략개념과 합동전장운영개념을 바탕으로, 장기 기획과 계획과정을 거쳐 편성되는 것으로서, 장기간의 리드타임이 요구되고, 연부액을 지연시킨다고 하지만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되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연쇄적 영향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선, 기재부에서 제시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5.5%가 어떤 근거와 논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장수만 차관이 경제수석과 기재부 등 관련부서에 전체 국방비, 경상운영비 및 전력투자비를 모두 5.5%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 내부의 의사 결정과정이나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합참과 각군의 검증없이, 비전문가가 개인적 사견을 밝힌 것이며, 국방운영분야의 경우도 이미 그동안 국방부에서 검토하거나 추진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청와대와 기재부에 전달된 내용을 본인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채널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 지휘계통 문란행위의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아는 일부 군인들은 이것을 하극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장관이 보호하고 있으나, 만약 개인적인 사견이 재정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군 내부에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기재부가 설정하는 재정계획대로 국방예산이 편성될 경우,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가지 세부적인 제한사항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중 旣계약 계속사업이 98.6%를 차지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계속 사업비조차 4,39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식 연부액 조정은 일시적 미봉책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전력증강의 재정적 악화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전ㆍ평시 우리가 육성해야 할 방산업체는 산업계의 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축으로 인해 현재도 60%수준의 낮은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력개선비의 적정수준 보장은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환율 및 유가 기준의 상향설정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정부 전체 외화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여 환율기준 변경으로 인해 실제물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타격이 여타 예산에 비해 지대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환차손을 단순히 물량축소로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전력은 한ㆍ미 연합전력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06년에 美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은 GDP의 4%선을 국방비에 투자하는데 비해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한국은 2.7%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지난해 美 게이츠 국방장관도 한국의 낮은 국방비 투자를 지목하면서 한국이 한ㆍ미동맹관계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 한다며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美 전력을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美 전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점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상운영비중 전력유지비의 감소는 수리부속ㆍ장비유지비 등의 부족을 초래하여 장비 자산가 대비 유지비 비율이나 가동율이 ’07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치 못한 배분으로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일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정과제인 병영생활관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력증강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전력증강분야가 아닌 인건비ㆍ급식ㆍ주거 등 경상운영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병영환경의 불편은, 지난 60년 동안 참아왔듯이 앞으로도 몇 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를 다 시행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병영생활관 개선은, BTL 사업의 확대와 「군사기지 재배치 및 통합계획」에 의거 실질적 개선소요를 재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12년까지의 개선소요 사업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소되는 예산은 전력증강에 투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비의 경우는 추경편성 등 융통성 있는 보완조치가 가능하지만 방위력개선비의 경우는 일단 편성되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재부에서 재정계획을 확정하여 대통령님께 재가 받는 과정에서, 통수권자께서 군의 사기복지를 위한 특단의 예산을 추가로 전격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군 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전장병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와 계약ㆍ조달과정에서의 절약문제는 지속적인 자구 및 개선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의 안보관을 반영하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흔히들 진보ㆍ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를 보장한 바 있는데 자칫 과거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을 등한시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작금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 개발 등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고,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후 유일하게 21세기 군비경쟁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4강간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전략적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간 갈등ㆍ대립ㆍ분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최소한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종결정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 우리가 잘 보좌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서신은 대통령실장, 경제수석과 안보수석에게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09. 8. 24(월)

국방부장관 이상희 드림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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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40 0
    이게 니 빤스냐?

    나무 관세음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보``지?>>>..............................

  • 16 0
    다음

    아니~~
    이제 시작여~~
    해군 다음엔 이제 공군여~~ 조심햐~~ 공군장교들~~~ 이제 곧 여기저기 막 터진다~
    속에서 곪아서 막터지는 일만 남았어~~
    그다음? 육군 기달려~~~ 다 터지는 일만 남았어!!
    군생활 잘햐~~~ 그래야 안죽고 살아남는거다!
    지금 이상황에서 누가 군대 지원하겠는가?
    미친 똘아이 아니고서~~

  • 4 0
    한숨

    아.... 마치 소설의 복선을 보는 것 같다.
    소설을 거꾸로 읽는 기분이다.

  • 40 0
    허무

    건의를 수용하지않은것은 그렇다쳐도 짜른것은 너무심하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서신을 실장 수석에게 까지 보냈을꼬..
    진정성이 묻어나는 소신과 전문성이 가득찬 충성스런 서신이구만 묵살하고 짤라버렸구만..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지?하고 서신으로? 명색이 대한민국국방장관이?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뭐 미국하고만 잘지내면 안보는 끝이라고?

  • 21 0
    투기사기꾼쥐집단

    선거 전 북풍시나리오 대단하던 시절을 반복하는 건가, 사대강 투기놀음의 산물인가...
    귀한 목숨 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국민의 안녕과 경제성장과 국방은 안중에도 없이 제 이익찾기 바쁜 범죄자,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로 보답합시다.

  • 0 45
    자유인

    위 기사를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좌파정권 시절 국방예산이 8.9%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8.9%증액했다는 것이다. 좌파정권시절 평균적인 국방예산비율은 4.2%였으니 약간만 올려도 비율상 많은 증액이 되는 것이다. 현정권의 국방예산비율은 8.5%를 넘고 있다.

  • 26 3
    옛날왕창새치군인

    좌파 노정권도 8.9% 보장해줬어요..그럼 MB정부는 안보튼튼 우뚝 우파정권인데..따불로 18%는 왕창 보장을..
    오판해선 안돼..맞는 말이네..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오판하지 않도록..안보튼튼투자에 투자할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본인은 진빵어리버리좌파지만 안보튼튼 자주국방투자에는 공짜점심은 절대 없다고 확신하고 확언하는 사람이다. 조선말기에 왜 나라가 망했나 안보투자할 돈도 없고 안보투자도 안했기때문이고,6.25때도 전혀 국방안보투자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군인아저씨들이 소총들고 아무리 진짜 사나이 외치고 해봐야..이제는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어도 F-15K나 F-35,FA-50,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 등 의기양양하게 타고,새종대왕함 타고,3000톤급 잠수함타고,국산 K-1공격헬기와 수리온 다목적 헬기타고,흑표전차나 K-9자주포 타고,MLRS 타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해야지 이웃 당나라 군발이 애들이 저넘들도 겁 좀나는 진짜 사나이로 알지..소총들고 람보 근육질로 아무리 갈고 닦아도 저넘이 정신나간넘이지..요즘은 돈 투자 왕창한 첨단무기와 병기 아니면 안통해 바보야 하면..바로 어메 기죽어 한다.즉 웃음거리 된다는 것이지.. 요즘 중국도 전차,장갑차,미사일,최신전투기,최신구축함,원핵잠수함,군사첩보위성 우주유영로켓 하면서 굉장해요..항공모함까지도 만든다고 하던데..북한도 우리도 핵 조금하고 미사일 왕창 가지고 있다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미국보고 직접대화 이바구소리 하는 판인데...나는 좌파 노무현정권에서 8.9%보장해줬다고..어언 싸가지들이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가 안보에 개념과 정체성이 없다고 헛소리를 했는것이야..우뚝 안보튼튼 개념과 명확한 정체성이 있구만..자주국방모드라고 브랜드도 확실한...그런데 요즘 MB각하정부께서는 무슨 안보튼튼 개념과 정확한 정체성이 계신가..국방예산 덤뿍투자를 통한 안보튼튼 개념과 정체성만큼 확실히 믿음직한 브랜드파워는 없는것 같은데...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돼 그래야 애국심도 생기고,국방안보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현장체험으로 잘 안다니까..전혀 경험이 전무하면 소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국방예산투자 충분히 안하면서 안보튼튼 주장하면 웃음밖에 안나온다,국방안보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다는것을 잘 알기때문이지..

  • 10 4
    서울시

    그냥 엎어버리지. 엎어버리지 못하니깐..
    말로 대드넹.. 왜 배짱도 없냐?

  • 7 4
    대한국인

    국방예산은 넉넉히 주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은 국력배양의 초석이다. 유비무환이니 미래지향적 국방비 예산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사회복지예산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 국방없이 사회복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기금 줄여서라도 국방예산은 넉넉히 주어야 한다. 위계질서가 가장 엄격한 군대를 통솔한 국방부에서 차관이 장관의 승인이나 검증도 없이 청와대에 예산감축제안한 것은 국방비 감축에 따른 전 군인을 담보로 차기장관을 꿈꾸는 망상적 계략이 아닐런지....... 예산은 충분히 주되 관리는 엄격히 하여야 한다.
    pw=car

  • 6 15
    go

    이상히섹휘
    쥐가 까라면 까쥐 뭔 말이 많어?
    아님 사표 써 쉑휘야

  • 41 6

    니들 잘하는거 있잖아.
    선배들의 전통을 잘살려서
    쿠데타 한 번 일으켜봐.
    이번엔 꼴통수구놈들 말고
    제대로 정신가진 군인들이
    사고 좀 한 번 쳐봐라.
    친일의 뿌리, 군부독재의 뿌리, 개독의 뿌리는
    어차피 민주주의로는 끊을 수가 없다.
    멋진 초인이 나와 이 악의 뿌리를
    잘근잘근 씹고 씹고 또 씹어 이 개종자들의
    씨알머리를 완전히 말려버렸으면 한다.

  • 36 3
    ㅇㄹㅇㅇㅇ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집단이
    바로 군이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가 제일 먼저 도망치고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군바리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린다.

  • 15 4
    섬나라원생이

    이상희 왈 흔히들 좌파라 불리는 지난 정부....
    이상희가 좌파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국방장관이 개념은 좀 있구만!

  • 9 3
    섬나라원생이

    역시 국방부는 파워가 달라~ 국방부에 전경 투입 될라나? ㅋㅋㅋ
    크레모아로 견찰들 걸레로 만들지도 몰러~
    국방부여 쌍용차처럼 데모하라~

  • 19 3
    예비역 병장

    장관님 화이팅
    이상희 국방 장관의 나라 사랑하는 맘 대단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일부 비난자들 신경쓰지 마시고 힘내세요.

  • 5 5
    황진우

    뒷돈 생각은 절대 않았으리라.
    천문학적인 뒷돈을 뿌리는 방위산업체, 군수물 수입업자들로 한푼도 부터는
    한푼도 받을 생각이 없었겠지?
    오로지 나라를 사랑해서였겠지?
    그렇다면 불의에 찍 소리 못하는 군은 무언가?

  • 3 19

    당연하지
    좌파들이 빨갱이나라 만들려고 성급하게 국방예산 확 깍고
    병력을 확 줄이고 한미군사동맹 파기해봐
    바로 쿠데타 일어나서 개박살 나지
    그래서 야곰야곰 군부의 반발을 줄이면서 아는듯 모르는듯 조금씩 조금씩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거여
    이건 손자병법에도 나오는거여
    이게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이넘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이명박이야 빨갱이가 아니니까 그냥 팍 깍는거야
    감이 안오슈 ? ㅋ

  • 8 5
    111

    원-달러 환율폭등이 발발한 대목을 지적하며가장 큰 지적이다 .. 경제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시켜도 된다
    서민생활 나락ㅇ로떨어진 이유이기도 하지...이명박독재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저런 지적이 나온것이 첨이다

  • 42 2
    허기

    이상희, 뒷북이지만 잘했다
    사실 군이 제2롯데월드를 양보해서 이꼴이 난거다.
    그 때 이명박정부의 기강을 세웠어야하는데 늦었지만 건투를 빈다.

  • 17 3
    쥐멜다서방쥐박이

    쥐섹들의 쌈박질 ㅉㅉ
    비행장각도 틀어 재벌건물세워두 문제없다고 씨부리면서 알아서 기던 국방장관색귀가 몰 잘못먹었나 쥐약자셨나... 니놈이 지금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거같은데
    이런애덜이 별을 달고 있으니 그 별값이 대체 월매나 하찮아 보이는지 ㅉㅉ
    쫌 사내같은 군바린 없는거냐 진짜 빨갱이 잡으려면 집총이라두 해야 안하겄냐 ㅉㅉ

  • 11 2
    블레이드가이

    이제 알았나? 현 이명박정권이 어디 국방에 관심이라도 있는줄 아시는가?
    그저 땅파기 신공에 젖어 있는데..
    나라가 망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인데...
    앞으로 소위 자파들은 기억하라..
    우파정권에서 국방비를 감축하고 제2롯데월드처럼 국방을 내팽개친 사건을
    항상 지적해서 우파들이 찍소리도 못내가 하라.
    누가 더 국방과 안보를 소중히 했는지 얘기하라..
    뭐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우파도 좌파로 전향해라..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생각한다면...

  • 11 2
    도우싱

    삽질해야지 나라지킬 예산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단임제는 이런데서 문제가 심해..
    자기 임기 내에 업적(?)을 이루겟다고
    나라 지키는 예산도 건드려 무리하는 것 보면.

  • 19 3
    1년6개월

    레임덕이 시작되는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네.
    레임덕이 시작되는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네.

  • 9 3
    개념총각

    4대강하기 바쁘다...
    뒤지기 싫으면 걍 조용히 있거라..ㅋㅋㅋㅋ

  • 11 5
    민초

    혹시 제2의 박정희 등장?
    MB 재앙이구먼...

  • 7 6
    국방은 조선에서

    책임지고 외세 몰아내줄 것이니
    미국놈들과 왜놈들의 앞잡이 명바기 충신들은 감투싸움 열심히 하거라,
    개가 지붕 쳐다볼 일이 곧 다가온다,

  • 28 6
    ㅌㅌ

    삽질때문에..
    국방비 줄이고 인푸루엔자 예산 줄여 150,000원에 처방해 서민 죽게 만들고...잘한다..잘해...

  • 15 2
    매국노간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좌우가 어디 있나..
    단지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쪽발이 매국노 간첩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 먹는 기생충 일 뿐이다. 주어 읎다.

  • 10 10
    하하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네....
    국방 무시하는게 좌파냐??//
    이런 종자가 국방장관이라니.
    좌파의 개념도 모르는 종자네.

  • 53 2
    푸하하

    아마도 국방비를 삽집하는데 빼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 같다
    뷰스앤뉴스에 매일같이 김정일 핵무기 타령하는 생퀴를 위해서라도
    국방예산을 그대로 보장해줘라 그 생퀴 돈 없어서 이민도 못가는 모양인데
    최신 무기가 빨리 도입해야 핵무기맞을까봐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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