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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MB, '부자증세'라니? 말도 안돼"

"공기업 팔아 재정 메워야", "서민감세 때문에 나라곳간 빌 판"

조중동이 26일 한목소리로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그것도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1년 앞당겨 세금을 걷는 5조2천억원을 빼면 고작 5조3천억원 증세에 불과한 무늬뿐인 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것.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전문직,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자,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주 서민층 감세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엔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대책'이 나온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나름의 대안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1980년대 영국 대처 총리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도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증세 대신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울 것을 주장했다. 부자 등에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늘려선 안되고, 있는 국민재산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라는 주장인 셈이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편으론 세금을 깎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니 헷갈린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세수가 10조5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깎아주는 세금보다 더 걷는 세금이 훨씬 많은 셈"이라며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을 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세제개편이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식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과세 정상화 차원을 넘어선 무리한 증세는 오히려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안으로 "우리는 내년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기보다 우선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급속히 망가트리고 있는 어떤 세출을 줄일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서민에 대한 감세 조치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마치 작금의 급속한 재정악화가 서민감세 때문인양 규정한 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거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근본 경제철학은 '작은 정부'와 '재정건전성 중시'다.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사수가 최우선 과제라며 최소한의 경기부양자금만 풀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다.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 등 과도한 경기부양과 법인세-소득세, 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경제에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보수경제학계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엔 보수경제단체 자유기업원조차 같은 맥락의 경고를 한 바 있다.

보수 대변지를 자처하는 조중동의 경제 사설이 보수 기본철학과 너무 동떨어진듯 싶어 안쓰러울 따름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2 2
    대구만세

    한국좌파들은 다들 별볼일없는 호구라서
    캐 무시해도 됨.. 아무리 짓밟고 무시하고 죽여버려도
    깨깨갱만 해대고 대들거나 복수하지 않거든.
    그래서 한국좌파들은 실컷 짓밝고 재밌게 가지고 놀아줘야함 ㅋㅋㅋ

  • 8 3
    나팔수

    조중동찌라시
    가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받아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권 주겠다 몇 개월씩 공짜로 넣어주겠다.
    심지어 다른 신문까지 끼워 넣어주지.
    고맙게도...
    부자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는 게 포퓨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좋다 세금 걷지 말고 4대강 사업도 중단하라고 지금부터 기사화하라.
    괜스레 4대강 다 파헤쳐 국토 다 훼손하여
    당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욕보이지 말고...
    조중동은 친재벌 나팔수에 불과하다.
    거대 재벌 앞에는 고양이 앞에 쥐격이지.
    재벌 잘못 되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하기사 조중동은 영리추구에 혈안이 된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니..

  • 13 6
    ㅇㄹ

    조중동이 보수?
    지나가단 쥐색휘가 웃겠다. 조중동은 그냥 친일부자들 대변단체일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단체일뿐.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것들이지.

  • 5 4
    옳은방향이야

    MB대통령께서 이제야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한것이지..많이 번 당신들 세금도 많이 내..
    조중동 MB 부자증세라니 말도 이제야 되네 해야지...조중동이 그렇게 표본으로 이야기하는 미국도 요즘 많이 번 부자선생님들이여 세금 왕창 많이 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시고,사회양극화도 해소하는 다함께 차차차 더불어사회로 갑시다.이런 정치경제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오빠들 부자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지..세계적 추세적 흐름인데...오늘 뉴스보니 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께서 은행들 지나친 왕창 임금+보너스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적극적인 규제해야 한다고 하던데..공기업 팔아서 재정 메울것이 아니라.애초 불량품 대규모 부자감세주장해서 국가조세재정정책을 오락가락하고 나라곳간 왠 썰렁이야 하게 한 국내외 흐름을 제대로 읽지못한 조중동을 팔아서 재정 찔금이라도 메워야 하는것이 정답이 아닐지...MB정부의 부자증세 말이 확실히 되는데 뭐..이것을 비판하는 조중동의 주장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 5 3
    소리

    말이되지 왜 글냐 다음뉴스바라
    나로호도 사기질 방송했딴다
    아래 링크로....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tvcateid=100000&cpid=98&newsid=20090826223304934&p=imbc

  • 4 8
    111

    한국 북한에 넘기면 된다.
    - 어파피 북한에 넘어가

  • 4 3
    &#54867;

    하!
    조중동 다니는 사람은>....?...

  • 12 3
    ㅋㅋㅋㅋ

    조중동 보는 서민들은 나가 뒤져라...
    오직 있는 넘들만 편들기 하는 조중동 보는 서민들은
    나가 뒤져라...
    도움도 않되는것들... 하나같이...
    누구를 위해 신문을 보냐고 그까짓 돈 6만원 땜시... 한심하다...
    이토록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철저히 대변하는 조중동 보는 서민들은
    그냥 그 꼬라지로 살도록 해라...
    암 투정 말고...
    공기업 팔아서 메운다고 ㅋㅋㅋㅋㅋ
    남미의 예를 보라...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고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 13 3
    황금박쥐

    나는 서민들 피 빠는 흡혈귀다
    4800만명의 피가 모두 내 밥이야, 단 부자들은 제외,

  • 6 3
    정일

    내가 못챙겨주니 알아서 해라
    김정일이 이제 막 나가네.
    종말이 다가오는가?

  • 15 5
    결국

    인천공항 팔자는 것이가
    조중동이 인천공항 팔자고 꼬득이고 있다. 그러면 나라를 거덜나게 하려는 것이 조중동이네.

  • 19 3
    cctv

    조중동은
    일본놈들 앞잡이...

  • 4 11
    청소

    꼴값보소
    맞는 말이구먼! 파르르떠는 종자들은 뭐야? 자기 집구석 관리나 잘하지. 쯔쯔..
    반대 댓글에 맛이 들었구먼....

  • 15 3
    쌍라이트

    ...대한민국과 이명박정부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정부인가..!...부자와 소수기득권을 위한 대한민국 아닌가!....부자증세 절대 안된다... 이 기회에 ..
    ..조갑제선생님과 이명박대통령님의 고향 천황폐하의 나라 일본에..독도와 울릉도를 팔아서..지금보다 더 부자감세를 해야한다..!..조중동은 역시 전통의 일본 정론지다....

  • 14 3
    쌍라이트

    부자감세 절대 반대....
    ..........대한민국에서 부자만 인간이다.....

  • 6 12
    섬나라원생이

    박! 지! 원! 20년전 미국에서 김대중 망명시절에 김대중을 도와준 인연으로 측근&#46095;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왠지 이양반 보통 사람으로는 보인지가 않아~
    미국하고 깊숙한 관계가 아닐른지?
    무기력한 민주당을 보면서 별에 별 생각이 다든다!
    박지원아 너 너무 노골적으로 친노신당과 민주당의 분열정책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절라도 인사들로만 똘똘뭉친 민주당을 우리 충청도서 또 밀어줄거 가트냐?
    열우당시절에 친노세력에 민주당이 흡수통일 되고서
    쓴 맛 본 박지원이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한나라당 아해들하구 짝짝꿍해서야 되겟느냐?

  • 7 7
    섬나라원생이

    노무현시절에 박지원이 깜방을 한 번 갔다오더니, 친노하면 치를 떠는구나 ~ ㅋㅋㅋ
    그래서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지원아~
    너두 밧떼리 다됐다!
    마이 묵었으니 고만 정치에서 은퇴해라~
    더 하면 자꾸 더 썩을 따름이니~

  • 13 5
    쉐도우

    조중동과 정권의 짜고치는 고스톱
    산업은행
    우리은행
    의료보험
    수자원공사
    한전
    인천공항........
    MBC
    KBS
    역시 <조선>은 가장 먼저 때려잡아야 할 수구의 뇌수!!!
    조중동의 선제적 여론몰이 속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자산이 재벌넘들과 초국적 자본에 골고루 나누어 주려 할 것이다.
    사실 상기한 기업들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마래의 주인들과 조중동, 명박정권, 한나라당의 짜고치는 고스톱판의 패돌리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 16 5
    Nels

    조중동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정부가 미친건가 정신을 차린건가 알수없지만
    조중동은 역시 맛이 간 게보다 더 엿같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울화가 치미네
    서민 감세가 그렇게 눈꼴시면 엿같은 물가나 내리고 말해봐 그럼 납득이라도 하니까

  • 13 3
    asdf

    부유세 실시하라 - 세계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대세다 - 일정 수준 이상의 부유층에 부유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는 일이다.
    부유층은 그들의 부가 사회로부터 왔음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사회에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늘 스스로 하지 않으니 세금으로 징수해야 할 것이다.

  • 14 3
    게라이

    부자감세해주면 투자해줄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투자 늘어났냐? 더 줄었잖아? 웃긴다.

  • 28 5
    경상도인

    박태견 기자님
    보수와 수구를 좀 구별해서
    기사를 쓰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인들부터 용어선택을
    잘못하고 있으니 보수가 욕먹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어찌 보수언론입니까?
    그들은 수구언론이지 보수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구언론이라 불러 주십시오.
    건전한 보수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 16 5
    독자

    조중동이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군요
    한동안 부자가 지갑 열어야 경제가 살고 어쩌고 논리 유행하더니... ㅉㅉ.. 부자증세 서민감세(증세다운 증세, 감세다운 감세도 아니지만!!!)를 걱정하다니 나쁜것들!

  • 10 4
    111

    크루그먼 교수가 보기에 합리적인 사회라면 레이건 시대는 벌써 종말을 맞았어야 했다. MB노믹스는 레이건노믹스=대처리즘
    고소득에 대한 감세와 시장의 고삐를 풀어주는 규제완화는 부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미국인 중 상위 0.01%의 실질소득은 1980~2007년 사이에 7배나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중간 순위의 실질소득은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 26 6
    거긴 안되요

    조중동을 일본에다 팔아라
    돈주고 안사가겠다면 웃돈을 얹져서라도 줘버려야 우리나라가 산다

  • 22 4
    기자모임

    몰염치하고 탐욕스런 조중동.
    자기들이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못참는 개같은 조중동..

  • 51 4
    파러

    조중동을 강제 징발하여 매각하자...
    그동안의 탈세와 부조리를 털수 있도록 강제 징발하여 외국에 내다 팔자.
    이것 저것 할것없이 모조리 뒤로 가는데, 강제 징발도 해야지...

  • 25 5
    111

    목적은 공기업팔아이구만
    --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같은말이지 공기업 팔아 재정을 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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