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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재정적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 재정 파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를 51조원 적자로 전망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반년 만에 정부 목표치를 돌파했으며 관리대상적자도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부은 반면, 세수는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이다.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약해,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없는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폭증하자 정부여당은 서둘러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 확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니어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는 더욱 폭발적 형태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 즉 'MB노믹스'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하지 않은 이상, 재정적자는 앞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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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4 2
    ㄴㅇㄹㄴㅁ

    ㄴㅇ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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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
    일본놈

    명박이란
    원래 일본에서 흔한 이름이다.고로 이자는 우리 니뽄진이 틀림없다.

  • 4 2
    제제

    아랫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중요한것은 조만간 공기업들 매각하게 될것같고(누가 매수할것 같은가요?) 저기 아랫님이 말했듯이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되는건 아닌지....

  • 6 9
    잘못아시는 분

    공기업매각으로 저 적자를 메운다구요? 말이 안되는 말씀! 내년까지 117조 적자에 2011,2012년은 어쩔건데요? 또, 그 이자들은요? 또,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은요?
    저 놈들이 공기업매각해서 저 적자를 다 메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감세100조에 차후년까지 적자날 것과 $ㅗ 4대강사업... 이런 거 죄다 합치면, 최소 300조에서 400조는 거뜬히 넘을 겁니다! 헌데, 한전과 KT,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이거 다 판다고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더구나, 북한을 저렇게 닦달하는 거 봐선 시장을 더 넓히려는 대자본가들의 조급증이 엿보이는데! 저러다 덜컥 북한이 쓰러지면은요?
    얘들은 국가가 아예 거의 회복불능으로 가길 원하는 게 틀림없다니깐요! 제발, 저 놈들이 단순히 공기업 매각할려고 그런다고 생각질 마시길~!!! ㅡㅡ^

  • 9 2
    park5286

    명바구루상은
    영삼이의 짝퉁이네..
    영삼이 집권 5년에 IMF!
    명바구루 상 5년 후 정부 재정 파산.
    쏘련의 붕괴는 정부재정 파산의 이유로 각 지방이 분산 독립.
    이제 각 도는 독립 정부를 만든단 말인가?
    이 좁은 땅에서?
    통일은 그만두고 또 분열이라니...

  • 10 2
    재정파탄

    /재정파탄/ 시간문제.
    조작일보들은 이런거 보도도 안할거고하니 온 궁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19 3
    하하하

    쥐바기는 아직도 배고프단다 ㅎㅎ
    수천조 더 퍼 붓고 싶지 않겠놔? ㅎㅎㅎ 강남과 낙동강 유역에 말이야 ㅎㅎㅎ

  • 4 6
    ㅋㅋㅋ

    그저 한숨만
    국민들이 기댈만한 분들은 다 떠나가고 이젠...
    정말 하는 일마다 민초들 죽으라고 하는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재정파탄은 물론이고 국민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백신 확보도
    예산깎아 ...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이 정부는

  • 5 2
    Nels

    4대강? 그 멀쩡한 강에다 삽질해서 들어가는 돈이 98조?
    저게다 본인이 낸 세금인데 무관심하게 그러려니or땅값오르니 좋잖아 따위의 안이한
    생각..나라가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데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정부는 정신차릴 리가 ㅇ벗고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함
    국개 드립 작작하고

  • 25 2
    맹박

    걱정 마이소!
    다 방법이 있십니더, 인천공항 팔아서 매꾸게 되 있십더...인천공항 매각 하려고 제정적자 만든 거 아닙니꺼.

  • 15 3
    미친넘들

    계획적이잔나?
    그래야 공기업 팔아먹기 좋잔어?

  • 15 6
    쥐를잡자찍찍

    재정적자가 걷잡을수없이 커질땐 주가, 부동산은 상상초월 상승하지요.
    지금이 그 초기국면인듯합니다. 앞으로 커질 재정적자와 타국의 예를볼때, 코스피와 아파트는 향후2년내 60-300배이상 상승할수도. 파국의끝은 천문학적인플레... 라면하나 만원...

  • 14 5
    바람의 퐈이러

    이거 나라살림 거덜내서 정권 넘겨주겠구만...
    적자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자만 얼마야? 국가부도 사태가 곧 오겠구만. 4대강 삽질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1년 반정도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4대강 삽질이나 그만두면 좋으련만, 멍박이 성격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 23 3
    쉐도우

    정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대안이 있다....
    그나마 "경제파탄","세금폭탄" 선동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난 참여정부의 성과가 있었기에 적자 규모가 이정도인 것이다.
    그들은 현재 시점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재정 확충 대안을 가지고 있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하면 맞아 죽을게 뻔하기 때문에 안할 뿐이다. 바로 국가 자산의 매각이다. 공기업 민영화이다. 아마도 언론이 완전 장악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성에 나설 것이다. 사실 비밀도 아니다. 뻔한 스토리일 뿐이다.

  • 13 3
    게라이

    3년 안에 망친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좀 기다려봅시다.

  • 31 2
    qq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노통 서거...쌍용사태(69명 구속)..미디어법 제정....DJ 서거...재정 적자....인플루엔자 창궐.....쥐박정권 너무 불길하다..........

  • 38 5
    가칠한사람

    현대건설을 거덜 낸 실력으로 대한민국 거덜 내는군..
    뭐 해결방법은 한가지...
    문제를 일으킨 넘이 해결하면 끝이지...
    아파트 보유세 왕창 올리고,
    교회에 종교세 왕창,
    그리고 경상도에서 세금 쥐어 짜면 끝...
    문제아 넘들이 그래도 지랄할테지...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놈들이 좋아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시키면 돼..

  • 20 5
    zz

    나라 거들내는데....
    속도전으로 총력을 다하는 쥐박정권...경축!

  • 41 3
    그야말로 재양

    이명박이 거쳐간 데는..
    다 망했지...현대건설 망했고(이명박이 이라크 해외수주
    무리하게 강행해서), bbk도 망했고(이명박은 손해본거 없지)...

  • 26 4
    ㅌㅌ

    아~~~정말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서.....
    나라 거들나네....근데 45% 지지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야....?

  • 4 7
    딴지

    소비심리 살아난다는..팩트
    글쎄 정말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니까. 뭔가 굴러가고 있다고 여겨지니 카드 긁어대는거야. 이건 사실이라고. 진실이 뭐건 말이야.그러니 마봉춘 까지마.

  • 35 5
    하야

    빨리 하야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빠른 시간내에 망하는건 기정 사실
    임기 내에 완전 거덜 낼듯.... 무섭다

  • 21 4
    명박의목을처단

    끝났다. 부자의 목을 잘라서 효수하고 그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를.
    방법은 하나이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왔으니.
    재벌독재와 강남독재세력의 재산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해서 채워넣을수밖에..

  • 28 3
    4대강 궁물

    눈먼 돈 줏어 먹을수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4대강 근처에서 노는 놈들에게는...Let's Party가 시작됐군요

  • 50 5
    낙산

    아침 MBC 뉴스에..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미디어법이 무섭긴 무서워.. 이제 제2의 한일합방을 축하일만 남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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