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줄었다는 건 오해"
한나라 의원들 반발에 불쾌감 토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인프라 예산이 삭감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충분히 잘 논의를 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불쾌감 토로인 셈.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선 안 된다"며 "경제위기 전 정상적 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이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내년도 복지-지역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의 비상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상류층이 주식-아파트값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는 나날이 살림살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불쾌감 토로인 셈.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선 안 된다"며 "경제위기 전 정상적 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이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내년도 복지-지역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의 비상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상류층이 주식-아파트값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는 나날이 살림살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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