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근교 그린벨트 '싹' 풀겠다"?
서민주택 공급 명분, 부동산투기-수도권 비대화 우려
청와대가 산과 상수원 보호지구를 제외한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싹 풀기로 해, 부동산 투기 확산, 녹지공간 축소, 수도권 비대화 등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중앙선데이> 등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대부분 해제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에 최대한 많이 짓고자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8.15 경축사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5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처음으로 분양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보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서울, 과천, 구리 일대의 78㎢로 주택 3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사지구(546만㎡)의 14배 규모다. 미사지구는 평촌 신도시보다도 큰 규모로,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평촌만한 신도시를 14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할 경우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만 짓겠다던 당초 목적이 변질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거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되고, 자연녹지 공간이 대거 축소되는 동시에 수도권 밀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해제 보도후 파문이 일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08년 9월 서민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간 수도권 1백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1백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키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78㎢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 호수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중앙선데이> 등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대부분 해제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에 최대한 많이 짓고자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8.15 경축사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5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처음으로 분양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보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서울, 과천, 구리 일대의 78㎢로 주택 3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사지구(546만㎡)의 14배 규모다. 미사지구는 평촌 신도시보다도 큰 규모로,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평촌만한 신도시를 14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할 경우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만 짓겠다던 당초 목적이 변질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거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되고, 자연녹지 공간이 대거 축소되는 동시에 수도권 밀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해제 보도후 파문이 일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08년 9월 서민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간 수도권 1백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1백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키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78㎢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 호수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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