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천80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양해했다는 보도를 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외형상은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이나 실제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성격이 짙어 향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 백은종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등 3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1886인은 이재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09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 규모는 41억원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7월 15일자 <요미우리>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도. <요미우리>는 앞서 7월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한국을 발칵 뒤집었다.
보도 후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동시에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요미우리>는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틀 후에 인터넷판에서 문제 기사를 삭제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더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사태는 유야무야 끝나는듯 싶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악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재명 변호사 등은 그 후 인터넷상에서 <요미우리>에 대한 소송단을 모았고, 그 결과 약 석달사이에 1886명의 시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단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도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2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대로 압시다. 왼쪽은 불쌍한 얼굴이고, 오른쪽은 자신감 넘치는 형상이네요. 단지, 제대로 알건.. 이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되는 대통령으로 국민이 그렇게 뽑은 겁니다. 독도는, IMF 김영삼 정권이 제대로 대처 못해 탄생시켰고, 김대중 정권이 중간수역으 로 만든거 아닙니까? 명박 대통령만 나무랄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제대로 못 뽑은 국민이 제일 문제 많습니 다. 인재가 없어보이면 클린턴 같은넘 수입하던지 했어야지...
이는 국토수호의 중대한 사건으로 독도발언 진위를 가려내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요미우리의 교묘한 수작일 도소 있고, 대통령의 말 실수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역사에 남겨야할 문제이다. 만무가네식 대통령을 옹호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나무라기 보다는 전 국민의 일관된 독도수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국토수호나 역사적 기록에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중대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행보는 헌재에 계류중인 미디어법에도 나타난다.
이 사람들이 정말 뭣하는 것인가 명박이 정말 대한 민국 국민 맞나? 이건 완전히 쪽바리 냄세를 팍팍 풍기는구만 하기야 생각해 보면 임기 끝나면 어디로 도망 갈것인가 그래서 미리 일본에 자리 딱아 놎는것 아녀? 대한 민국 국민들이여 명박이 임기 끝나거들랑 해외로 도망 못가게 콱 잡아 둬요 잉 그리고 재판도 할 것 없이 한 십년만 가두어 뒀다가 풀어 줍시다.
쥐새퀴는 이등방문이의 환생인기라 ㅎㅎㅎ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자 뜻을 이루지 못한 그놈의 한이 구천에 닿아 오사카에서 환생한기라 그놈의 사기에 미혹한 조선인들이 압도적으로 왕으로 추대했으니 남방수호신인 숭례문이 홀라당 불탄기고 이제 조선을 망치고 조선인들을 살육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제2의 안중근은 보이지 않으니 어찌할꺼나 그래도 상제님이 보우하사 끝내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할거이외다 그때까지는 각자도생이라 경인년 고개를 잘들 넘어보시게나들 ㅎㅎ
이명박이 생각없이 말했다고 해도 일본에게 결과적으로 처절하게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대북 대결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100년 전에 빼앗긴 한반도 3배 크기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 정권의 파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