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대표투표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이 부결되기 위해선 76표 이상의 대리투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30일 격노하며 이회창 선진당 총재 등 선진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합리적 보수 법학자인 이 교수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한 뒤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 <자유선진당의 궤변>을 통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 총재와 박 대변인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며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라며 구체적 비유를 통해 이 총재 '법리'의 허구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이 총재가 과연 대법관 출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신랄한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회창이 헌재에 사전 압력 넣는 행위이다. 이는 사법적 대처해야! 그는 민주당이 미디어 법 대리투표로 헌재에 무효소송에 대한 자위책으로 미디어 법통과에 핵심적 동조자가 선진당 이회창의 사주로 가결 된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헌재에 제소한 미디어 법을 헌재에 기각토록 사전에 각본을 제공하려는 아주 저질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헌재에 미디업 통과는 하자가 없다는 하나의 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이 조건이 구비되어야하는데 엄연히 대리 투표가 관련되었다면 이는 법 성립이 될 수 없고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응당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설마 100만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얘기를 하는건 아닐테고, 현행 선거법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함부로 못하도록 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건데... 선거의 당락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벌금형 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 표결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필요없이 대리투표가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궤변이다. 대리투표 몇건이면 법안 표결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에서 대리투표를 해도 무효가 되는거겠네? 이거 뭐... 앞으로 무슨 법안이든 통과를 저지하려면 한두 의원이 대리투표만 시키면 다 무효가 되는거잖아? 뭐 이런 논리가 다 있나?
이번 정권들어 대한민국 악의축들이 한꺼번에 수면위로 떠오르는듯 이회창씨! 분노를 넘어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빌붙어가면서 기어이 한번 더해먹고 싶으셨쎄요? 우리나라 법조계에 이런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니 힘없는 국민들이야 안중에도 없었겠지요 아무리 권력추구형 인간들의 집합체라고는 하지만 이지경까지 모랄헤저드가 심각하게 붕괴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대선이냐?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 예컨데 대선에서 한표의 부정선거가 나왔다면, 예컨데 가족중 1인이 가족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투표한 경우, 전체 대선을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한표만 무효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은 선거인단이 4천만이 넘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개인이 법안에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엄정한 표결 절차이므로, 이런식의 한없이 늘어나는 고무줄 잣대를 가져다댈 수는 없다.
昌의 복심: 나는 성공한 JP가 되고싶다. YS에 이어 DJP 연합 이후 팽을 당한 JP가 아니라 mb에 빌붙어서 충청권 맹주로 박근혜를 견제하고 나아가 대선에 다시 나가겠다는 거에 다름 아님. 따라서 mb 역성 들지 못해서 안달 났음. 야당들 그만 헛갈리게 하고 창 영감은 친정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