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미디어법 표결 당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정황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표결 당시 신문법은 찬성 152명, 방송법은 찬성 150명으로 의결정족수 148명을 간신히 넘겼다. 따라서 대리투표 행위가 단 몇 건만 입증되더라도 표결의 적법성 자체가 밑동채 흔들릴 수 있다.
대리투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사수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의원들은 자기 의석에 앉아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투표용 컴퓨터의 버튼을 눌러 선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장석을 사수하느라 움직일 수 없었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신해 다른 의원들이 찬성표를 누르는 일이 곳곳에서 민주당과 언론에 목격됐다.
국회영상회의록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상태에서 IPTV법 처리 때 누군가에게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고 말하는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녹화돼 있다.
또한 국회 의사국에서 정리한 표결 결과를 보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다.
더 황당한 것은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몸싸움 중이던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이 신문법 통과 당시 자리에 앉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초선 박상은 의원이 내 자리에 가서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강하게 항의했더니 찬성했던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의 재석 버튼은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광판에 강 의원은 '재석'으로 표시되면서, 한나라당 대리투표의 명백한 증거를 남겼다.
이밖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일부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대리투표가 곳곳에서 진행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통과후 긴급 의총에서 "대리투표야 말로 부정행위이고, 범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대리투표를 입증시켜서 앞에 말했던 세 개 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기필코 입증해 낼 것"이라며 채증반을 가동시켰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리투표-재투표를 문제삼으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완전실패이며, 원천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대리투표까지 불사하며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 등 여권에 대해 강도 높은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하야 하시옵소서..국민들이 화나면 무섭사옵니다. 이제는 하야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자만과 무능력의 극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사 정권의 잔재와 친일파의 냄새는 더이상 국민의 얼굴을 찌프리게 해서도 속여서도 안됩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현 대통령 그리고 딴나라 의원들이여... 국민들께서 화나면 큰 일 납니다. 빨리들 하야하시옵서소.
대한민국에서 사는 자체가 챙피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안지키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고 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들(천성관씨를 보라!)이고 그 다음이 ... 이다. 애들아, 초등학교애들 반장선거에서 배워라. 한번 카운트가 끝난 선거를 다시 하는 반장 선거 봤니? 초등학교에서 대리투표 한 것 봤니?
부끄러워서. 지난번 총선때 선거구가 저 사람이 아니어서 한숨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한표가 저사람에게 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당선되겠지만 내 투표지에 저 사람 이름이 없는것만도 다행이다 했었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법에 찬성표 찍으러 오는 사람이 웃으면서 축하받으면서 들어올 일인지..자신을 지금 그 자리에 올려놓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미안하지도 않는지.
대리투표한 딴나라 잡것들, 그것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하자. 국회법제114조 (사위투표죄)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11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끝까지 샅샅이 찾아내 딴나라 잡것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 콩밥을 찐하게 처먹여주자!!
법대로 하자 부결이니 당연히 일사부재리의원칙에 해당되지..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premslist01.cgi?provname=제109조%20(의결정족수)&provcode=41090&revsserl=37&lawscode=2001&gubncode=0 [ 2000.4 국회사무처발간 국회법선례집 346쪽에서 요약정리 ]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 모든 안건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결과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미결규정이 있어 제1차 표결에서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부 어느 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또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수정안과 원안이 제1차표결에서 모두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을 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하며,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되었다. ▷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한 예 · 1998년12월14일 제15대국회 제198회정기회 제18차본회의는 여당이 입장하지 않아國務委員(國防部長官千容宅)解任建議案을 상정하였으나 여당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산회를 선포하였다. · 1999년12월1일 제15대국회 제208회 정기회 제18차본회의는 49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개의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자, 각 안건의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부터 들은 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회의중 계속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아 22건에 대한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만 들은 후 동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였다. 참고사항 : 제109조 ----------------->당연히 부결이니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해당하고 이번회기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는게 옳은거겠죠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의 관련선례집에 보면 부결 맞네요 궁금한분은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2001 에서 검색해보세요 조문별설명,조문별선례 라고 친절하게 링크버튼까지 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맹바기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4대 권력기관 풀어주면 민주화 되리라는 착각에 승냥이 떼를 통제하지 않앗다가 숨죽이고 잇던 승냥이 떼들 맹바기 라인에 줄서고 쯔즛 나라 개판 되고 이상에 묻힌 노무현! 승냥이떼 같은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이다 좌빨이다 시달리다가 퇴임후 깊은 후회 속에 ....국민들 눈물바다 되고 18대 국회는 문 닫고 일당 독재체제로 들어갈텐데 국민들은 길거리로 뛰쳐 나와야 대나? 사리사욕에 눈독이 들은 승냥이 떼가 길길이 날뛰는 가운데 갈길 긿은 양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구나! 섬나라 원생이들은 좋다고 박수치겟군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로 95만 공뭔에 탄핵권을,,, 이게 진정한 분권형 권력견제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효과적인 안정장치이다. 현대적 전자 민주주의를 선도하여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제도다. 한반도 정치상황과 미국정치체제를 본따서 대통령제를 하였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보완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장학생들인 떡검 떡법들 떡검을 지휘하는 법무장관과 대통령 권력층 핵심부에 더욱 다가서려는 사대권력기관(국세청,검찰,경찰,검찰) 인사들 말 안듣는 의원들 검찰 이용해서 뒤가구린 특권층들 구슬리고 오히려 공생관계가 되고 현재의 대통령제에 큰 문제점을 공무원에 의한 정권 견제제도가 마련돼야~ 공무원 인력;장점1.민생현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한다. 2.먹고 살기 바쁜 민간과 다르게 여론형성에 참여할 여가가 된다. 3.비교적 상식적이고도 우수한 인력이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단점1.어디든 사리사욕형 인재는 있다. 2.고위직 특권층은 우리의 먼 이웃이다. 3.이익집단의 성질이 나올수도 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되면 년말 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 컴터로 전자투표를 하는거여 으허허` 얼마나 편하냐~ 투표결과가 70%미만이면 모가지 뎅강! 투표결과가 65%미만이면 갱고! 3회 누적시 뎅강! 현재 피라미드형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시민층으로 급격하게 이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 질서에 다수의 시민이 갈길을 잃어가고 있 이에 실질적인 아래로 부터의 권력견제 수단으로서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임을 직시하라~
한나라당이 정신 못차리고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어제 일은 사실상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이었다. 이럴려면 도대체 뭐하러 투표를 하며 뭐하러 국회를 운영하나? 박통 시절로 돌아가서 유정회를 만들던가. 희희덕거리는 한나라당은 자신의 종말이 어제 부로 시작된걸 아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