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무슨일 터질 줄 모르는 상황"
이상돈 교수 "2, 30대는 보수에게 등 돌려", "MB 독선 바꿔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우리 사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3일 배포된 <매경 이코노미> 최신호에 기고한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변화 시급>이란 글을 통해 "‘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 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원인이 어떻든 간에 현 상황은 일단 이명박 정권과 보수에게 좋지 않다. 미디어 관련 법안과 4대강 사업 등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가 발생했고,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는 각계의 선언이 잇따랐다. 보수집단의 격한 구호와 반발이 뒤를 이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장년층이 보수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보수가 벼랑끝에 몰렸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하나, 그것은 내재되어 있던 것이 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 중요한 점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진보 좌파로 넘어 갔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굳건한 것은 그 점을 웅변으로 증명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이념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측이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처방은 공허할 따름"이라며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우회적으로 힐난한 뒤, "이명박 정권이 이런 균열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방통행식 국정이 잠재해있던 분열을 수면 위로 분출시키고 또 악화시켰음은 분명하다"며 1차적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렇다면 해법은 있는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정부와 야당이 한발자국 물러나서 타협해야 한다거나, 좌와 우가 대화를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수준의 처방은 듣기에만 좋은 구두선(口頭禪)이다. 이 정부가 ‘마이 웨이’식 국정운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오죽하면 ‘오만과 독선’이 정권의 브랜딩이 되고 말았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다수 반대여론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을 대표적 독선으로 지적한 뒤,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은 정권 때문에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시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도 정권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거듭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법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정권 들어와서 ‘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 진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법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 사법적 해결을 고집하는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도 큰 문제"라며 "사법부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실종된 정치와 훼손된 법치를 재건하지 않는다면 사회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3일 배포된 <매경 이코노미> 최신호에 기고한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변화 시급>이란 글을 통해 "‘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 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원인이 어떻든 간에 현 상황은 일단 이명박 정권과 보수에게 좋지 않다. 미디어 관련 법안과 4대강 사업 등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가 발생했고,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는 각계의 선언이 잇따랐다. 보수집단의 격한 구호와 반발이 뒤를 이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장년층이 보수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보수가 벼랑끝에 몰렸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하나, 그것은 내재되어 있던 것이 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 중요한 점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진보 좌파로 넘어 갔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굳건한 것은 그 점을 웅변으로 증명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이념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측이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처방은 공허할 따름"이라며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우회적으로 힐난한 뒤, "이명박 정권이 이런 균열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방통행식 국정이 잠재해있던 분열을 수면 위로 분출시키고 또 악화시켰음은 분명하다"며 1차적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렇다면 해법은 있는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정부와 야당이 한발자국 물러나서 타협해야 한다거나, 좌와 우가 대화를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수준의 처방은 듣기에만 좋은 구두선(口頭禪)이다. 이 정부가 ‘마이 웨이’식 국정운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오죽하면 ‘오만과 독선’이 정권의 브랜딩이 되고 말았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다수 반대여론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을 대표적 독선으로 지적한 뒤,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은 정권 때문에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시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도 정권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거듭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법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정권 들어와서 ‘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 진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법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 사법적 해결을 고집하는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도 큰 문제"라며 "사법부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실종된 정치와 훼손된 법치를 재건하지 않는다면 사회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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