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하라", MB 특명의 속내
<분석> 집권주류 "중대선구제와 이원집정부제만이 살길"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李대통령 "선거구제 개편하라"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문화일보>와 만나 "이 대통령이 최근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해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쿼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선거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 협력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제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제시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대대적 지방행정단위 통합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식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안상수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시점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초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개헌도 동시에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권주류의 극한 위기감 "중대선구제와 이원집정부제만이 살길"
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지시 및 한나라당의 개헌 드라이브는 현 집권세력, 그중에서도 '권력 주류'가 정치적 관심사를 개헌-선거구제 개편으로 돌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정치제도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부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일축 당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고까지 했으나, '정권 탈환이 눈앞인데 무슨 소리냐'는 게 당시 한나라당의 냉랭한 반응이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기저에 깔린 상황인식은 이래서 가다간 향후 선거마다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향후 선거에 대한 집력세력의 위기감은 크다. 특히 권력주류의 위기감이 크다.
친이계 고위인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은 박근혜 진영,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이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향후 선거마다 참패하면서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현 집권주류가 내심 얼마나 흉흉한 민심이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말이다.
결국 이같은 위기감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총선에서 몰패 대신 일부라도 의석을 건지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대선에서 일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집권 주류의 전략을 수정토록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국민적 요구는 국정쇄신 요구인데....통할까
문제는 과연 이같은 국면전환용 선거구제 개편-개헌 논의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역학 관계부터 간단치 않다. 선거구제 개편은 모르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친박 입장에서 수용불가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년전부터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친이계쪽에서 박 전대표에 필적할 대항마가 없자, 차선책으로 권력을 양분하려 한다는 게 친박쪽 시각이다.
4.29 재보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크게 달라진 민주당쪽 기류도 변수다. 지금 민주당은 향후 치러질 제반 선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가면 대선도 해볼만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요구는 국정기조 전환이다. 이런 마당에 집권세력의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등에 동참했다가는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최종변수는 '민심'이다. 현 집권세력이 국정기조 전환이란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 제반 조치를 취한 뒤 진정성을 갖고 정치체제 개편을 제안한다면 국민도 이를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요구는 일축하고 정치개혁 운운한다면 민심은 더욱 냉랭해지고, 집권세력 시도도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 운명이었다.
李대통령 "선거구제 개편하라"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문화일보>와 만나 "이 대통령이 최근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해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쿼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선거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 협력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제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제시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대대적 지방행정단위 통합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식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안상수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시점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초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개헌도 동시에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권주류의 극한 위기감 "중대선구제와 이원집정부제만이 살길"
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지시 및 한나라당의 개헌 드라이브는 현 집권세력, 그중에서도 '권력 주류'가 정치적 관심사를 개헌-선거구제 개편으로 돌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정치제도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부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일축 당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고까지 했으나, '정권 탈환이 눈앞인데 무슨 소리냐'는 게 당시 한나라당의 냉랭한 반응이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기저에 깔린 상황인식은 이래서 가다간 향후 선거마다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향후 선거에 대한 집력세력의 위기감은 크다. 특히 권력주류의 위기감이 크다.
친이계 고위인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은 박근혜 진영,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이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향후 선거마다 참패하면서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현 집권주류가 내심 얼마나 흉흉한 민심이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말이다.
결국 이같은 위기감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총선에서 몰패 대신 일부라도 의석을 건지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대선에서 일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집권 주류의 전략을 수정토록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국민적 요구는 국정쇄신 요구인데....통할까
문제는 과연 이같은 국면전환용 선거구제 개편-개헌 논의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역학 관계부터 간단치 않다. 선거구제 개편은 모르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친박 입장에서 수용불가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년전부터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친이계쪽에서 박 전대표에 필적할 대항마가 없자, 차선책으로 권력을 양분하려 한다는 게 친박쪽 시각이다.
4.29 재보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크게 달라진 민주당쪽 기류도 변수다. 지금 민주당은 향후 치러질 제반 선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가면 대선도 해볼만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요구는 국정기조 전환이다. 이런 마당에 집권세력의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등에 동참했다가는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최종변수는 '민심'이다. 현 집권세력이 국정기조 전환이란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 제반 조치를 취한 뒤 진정성을 갖고 정치체제 개편을 제안한다면 국민도 이를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요구는 일축하고 정치개혁 운운한다면 민심은 더욱 냉랭해지고, 집권세력 시도도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 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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