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장관 "교육청, 정부정책 안따르면 불이익"
경기도교육감 겨냥해 예산지원 중단 압박 물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교육청을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데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후 10시까지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데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후 10시까지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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