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그렇다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들도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형평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정부가 독선적 국정운영의 잘못을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대한 국민적 지적을 옥죄고 억압하려 드는 것은 잘못되고,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일"이라며 "왜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지엽 말단적인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정말 이 정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폭압적으로 진실을 막으려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감추어진다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만약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막거나 처벌하려든다면 민주당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