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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종희-무소속 최욱철,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 빨리 나오면 4월 재보선 가능성

박종희(경기 수원.장안) 한나라당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기택 재판장)은 13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의 단합대회에 숙박과 식사비 등을 기부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지나쳤다"며 벌금을 300만 원으로 낮췄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현 규정에 의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게됐다.

재판부는 또 강원랜드 상임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고교동문과 지역 주민들 등 수백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숙박 할인 등을 받게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욱철 의원에게 원심과 똑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최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규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은 정당하다"며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올 경우 이들 지역 모두 4월 재보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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